머니투데이

농촌진흥청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근로자 4명을 허위로 등록, 사실상 '유령' 근로자로 근무케한 뒤 급여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카지노 출입으로 이미 경고를 받았던 사무관이 또 출장지에서 무단이탈을 해 카지노를 하고 농기계수리업자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리는 등 농진청 직원 관리감독체계가 뻥 뚫려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회계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4명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계약직 직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예산담당자가 무려 9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이미 카지노 출입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5급 사무관이 출장 기간 중에 또다시 근무지를 무

정부가 올해 11년만에 로또 판매점을 새로 개설한 가운데 지금까지 400개 이상의 신규 판매점이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32개의 로또 판매점이 새롭게 개설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후 로또 판매점의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기준 9845개에 이르던 로또 판매점은 지난해 6월 기준 6056개까지 줄었다. 정부는 신도시 등의 거주민이 구매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로또 판매점의 추가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기재부는 "2015년도 확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 모집에 나설 것"이라며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연간 10% 수준으로 로또 판매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복권의 판매액은 1조77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복권 판매액(3조2827억원) 추세와 비교하면

병무청의 '날림 행정'으로 최소 43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정해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센터 6곳은 오는 11월23일 종료 예정이지만, 충북 보은에 건립 중인 사회복무교육원은 내년 3월7일 개원 예정이라 106일의 공백이 발생한다. 병역법 33조와 67조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원 개원일과 센터 종료일 사이에 106일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올해 11월과 12월에 입소할 사회복무요원 4300여명은 3개월 내 소양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에 병무청은 궁여지책으로 사회복무교육원 개원 전 마감공사 기간인 2월에 시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회 400여명, 최대 3회 1200여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나머지 인원의 병역법 미준수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 병무청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시 마련된 것"이라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였으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는 1.5%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충분한 만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내에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며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며 "형식만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도 "대형가맹점에 수수료를 차별하면 안된다고 돼 있는데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며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앞두고 국회에서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모두 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말 1~2개의 사업자만 선별적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완전히 개방하라는 것.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은행의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허용할 바에는 모든 회사에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신용평가의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이런 툴이 있는 회사라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는 사후에 처벌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운룡 의원 역시 "인터넷은행 신청 업체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하되 합격 업체 숫자를 정해 놓고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술·자본·보안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해 시장에서 경쟁을 촉발시켜 핀테크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 평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알리오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평균 임금총액은 800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포국제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6916만으로 1000만원 이상 임금이 적었다. 직원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1531만3000원,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1479만5000원이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0만8000원을, 한국공항공사가 301만6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평균 8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수준은 한국공항공사 직원 평균 6900여만원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도마에 오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과도한 인건비 지

학교 인조잔디구장 10개 가운데 9개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까지 검사를 벌인 전국의 1037개 학교 가운데 91%(942개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18%(174개교)의 학교에서는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별로는 납이 12.8%(133개교) 검출됐다. 벤젠·나프탈렌 등과 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4.3%(45개교), 6가크롬 1.4%(15개교), 카드뮴 0.2%(2개교) 등이었다. 기준치 초과 검출이 많은 지역은 △세종 50% △울산 23.3% △부산 20.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납이 11,733㎎/㎏ 검출돼 적정기준치(90㎎/㎏)의 130배, 전북의 한 초등학교는 카드뮴이 4,946㎎/㎏ 검출돼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군 입대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해병대 전체 입영경쟁률은 7.5:1로 나타났다. 이 시기 군 입대를 지원한 누적 인원은 총 63만0427명이었던 반면 실제 군에 입대한 인원은 8만422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군 입대 지원 누적인원은 80만7520명, 실제 입대인원은 13만4393명으로 입영경쟁률이 6:1이었지만 올해들어 경쟁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각 군별로는 올해 육군의 입영경쟁률이 7.9:1, 해군이 5.9:1, 공군이 8.2:1, 해병대가 6.1:1로 공군, 육군, 해병대, 해군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해 각 군의 입영경쟁률은 육군이 6.3:1, 해군이 5.2:1, 공군이 6:1, 해병대가 4.9:1로 어느 특정 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입영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지

소아를 대상을 한 진단용 방사능의 피폭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자극에 민감한 소아의 경우 방사능 노출에 의한 위험이 큰 만큼 의료기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32개 의료기관 대상 소아(5세) 엑스레이 환자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료기관 4곳 중 1곳이 소아 환자선량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의 최대 6배 가량 초과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권고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505개 의료기관 대상 일반 엑스레이 환자선량 조사결과'를 보면 등 뒤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 505개 병원 중 58%에 해당하는 294곳이 권고량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에서 흉부를 촬영할 경우 기준치의 약 11배에 달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안 의원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방사능 의료기기 사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대리점에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가 한 달 평균 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9개월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 규모였다.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갤럭시 S6 엣지,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해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팔았다. 전략 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 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다고 최민희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이들 제조사의 전략 단말기는 지난 4월에 출시됐는데,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 비용을 점차 올려 전략 단말기 출시월(4월)

국민안전처가 안전사업을 한다며 예산을 책정 받은 뒤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직원들 만찬비로 쓰는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약 3000만원 가량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배정된 사업비 예산 3개 항목에서 직원들 만찬비와 휴일 식대비 등으로 지난해부터 총 2939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유용된 돈은 식대를 비롯해 사무용품과 생수·다과 등 생필품 구입, 개인명함 제작 등에 사용됐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의 경우 지난해 163만원, 올해 694만원 등 총 857만원이 사업목적 외 경비로 사용됐고,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은 명함과 명패제작, 택시비 등 명목으로 895만원을 썼다.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은 간담회 명목으로 70여 차례 식대를 처리하면서 1187만원이 사용됐다. 특히, 해당 사업부서에는 직원들 특급매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수는 629만명으로, 이 가운데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415만명(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무상급식 실시율 68.3%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86.1%)이었다. 이어 세종 85.7%, 전북 8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전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은 14.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 37.9%, 대구 46.1%, 대전 54.2%, 경북 54.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