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조원진 의원, 안전처 사업비 유용실태 지적…사무용품 예산 있음에도 사업비에서 끌어다 써
국민안전처가 안전사업을 한다며 예산을 책정 받은 뒤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직원들 만찬비로 쓰는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약 3000만원 가량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배정된 사업비 예산 3개 항목에서 직원들 만찬비와 휴일 식대비 등으로 지난해부터 총 2939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유용된 돈은 식대를 비롯해 사무용품과 생수·다과 등 생필품 구입, 개인명함 제작 등에 사용됐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의 경우 지난해 163만원, 올해 694만원 등 총 857만원이 사업목적 외 경비로 사용됐고,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은 명함과 명패제작, 택시비 등 명목으로 895만원을 썼다.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은 간담회 명목으로 70여 차례 식대를 처리하면서 1187만원이 사용됐다.
특히, 해당 사업부서에는 직원들 특급매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안전처가 사업비로 쓸 돈을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타 사무용품, 종이컵, 토너교체 등에 지난해부터 1000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은 "부서마다 기본 경비가 있음에도 이중으로 사업비를 끌어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어렵사리 편성한 사업예산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곶감 빼먹듯 유용하는 일이 없게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