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계청은 지난 9일 고용동향을 통해 8월의 공식 청년실업률이 8%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취업포기자 등 '고용보조지표'를 적용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22.5%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고용동향 통계에서 늘 빠져있어 20%가까이 될 것으로만 추정됐던 '체감 청년실업률' 집계 결과가 구체적으로 수치화 된 것.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청년실업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의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5%였다. 이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상의 8월 기준 '청년실업률' 8.0%, 7월 기준 '청년실업률' 8.4%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이처럼 정부의 '청년실업률'과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청의 계산은 취업의사를 적극적으

총선을 한해 앞둔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유리한 여론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여야의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털사들이 좌편향 된 기사들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총선에 유리한 여론 환경 조성'이란 명제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결합중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투명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명예훼손 글 삭제 관련 시행령 개정 △KBS·MBC 우편향 인사 선임 △인터넷 언론 요건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샅바싸움을 하며 '언로'(言路) 쟁탈전을 벌어고 있다. 포털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려는 시도는 야당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여당 미방위에서는 증인 협상 중반 포털사 대표 등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은 국감 막판 종합감사에 두 포털사 관계자를 다시 부르겠다는

관세청이 서울시내 신규면세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사업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관세청이 낸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건물이 공사(계획)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를 제출하거나 건물이 공사(계획)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등 매장, 보관창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중 공사가 필요한 하나투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2곳이 증축 등 면세판매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본사 업무시설을 면세판매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하나투어의 경우 해당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