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환노위 장하나 새정치聯 의원 분석…‘고용보조지표’ 적용해 보니
통계청은 지난 9일 고용동향을 통해 8월의 공식 청년실업률이 8%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취업포기자 등 '고용보조지표'를 적용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22.5%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고용동향 통계에서 늘 빠져있어 20%가까이 될 것으로만 추정됐던 '체감 청년실업률' 집계 결과가 구체적으로 수치화 된 것.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청년실업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의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5%였다.
이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상의 8월 기준 '청년실업률' 8.0%, 7월 기준 '청년실업률' 8.4%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이처럼 정부의 '청년실업률'과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청의 계산은 취업의사를 적극적으로 가진 청년층(만15~29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등의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다 포기한 사람 등은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통계상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도 지난해 11월부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업률 통계에 반영하도록 3단계의 '고용보조지표(취업준비 중인 알바생, 취업 포기자, 잠재취업 가능자 등)'를 반영해 국민 전체의 '체감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실업률'에 있어서만은 '고용보조지표'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의 방식으로 계산한 통계 수치를 발표해 왔다 .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체감 청년실업률'을 파악해 청년층의 구직 관련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분석을 진행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잠재적경제활동인구 등을 포함시킨 확장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은 510만명이었으며, 이 중 고용보조지표를 적용한 청년 실업자는 11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 하는 '청년실업률'은 22.5%로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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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추가취업희망자 등의 고용보조지표를 포함한 청년실업률 지표(22.5%)가 실제 실업률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며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민간부문에서도 기업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