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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 참석, "약침과 추나요법 등을 실손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달 중 관련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민편익증진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도수치료는 실손보험항목에 포함돼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약침이나 추나요법 처럼 대중화 돼 있는 치료는 포함이 안됐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주의깊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불거진 이마트 차명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국세청 조사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이마트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조사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며 "차명주식 보유는 탈세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융관련 법령 위반의 문제인데, 금융 감독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마트 내부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가입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안심플랜보험 등에 가입하려면 통화내역 열람에 동의하라는 조항이 있고, 개인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제공도 동의하라고 돼 있다"며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의 약정을 휴대전화 보험에 그대로 투영했어도 문제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제한적 통신 확인 등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보는 것은 반드시 확인 하겠다"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 "조선업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구조조정은 어느 한개 회사의 재무개선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는 검토를 거쳐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중소 조선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그동안 지원한 금액만 1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함께 조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은 지난 2014년 3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올해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공포됐다. 적용 시점은 내년 2월 3일부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보증서는 효력을 잃는다. 문제는 전자보증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보증서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이 작년에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69만3895건에 이른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93.4%, 기술보증기금은 97%가 전자보증서였다. 박 의원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이에 현저히 못미치는 약 7만명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맞춤형 급여 대상자가 제도 시행 전인 6월 말(131만5000명)보다 9만509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초 정부는 2014년 하반기 134만명에서 2015년 159만명으로 25만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늘어난 대상자는 7만90명에 불과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 신규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신청탈락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보장중지 9만3000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3만2000가구,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3

최근 3조원대 손실을 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해양플랜트부문 손실 이전부터 상선부문에 거액의 악성채권이 존재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산업은행이 제출한 경영컨설팅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조선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2011년11월부터 20명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강기정 의원은 "경영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부문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인 2010년말 이미 상선부문에서 선박 인도 후에 잔금을 받지 못해 비정상적인 장기매출채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계상된 장기매출채권 1조 6320억원은 만 3년 3개월이 경과한 2014년 12월 현재도 미회수 잔액이 1조604억원이나 됐다. 강 의원은 장기매출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을 따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거의 조치를 취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 제도가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애초 목표와 달리 순혈주의에 입각한 '제 식구 앉히기'식 인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법원이 임명한 93명의 경력법관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7명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 소속된 변호사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보조하던 재판연구원을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임용된 한 경력법관은 과거 재판연구원을 한 뒤 로펌으로 옮겨 자신이 맡았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내 핀테크 업체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난독화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아 손쉽게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7일 K-BoB시큐리티 포럼에 의뢰해 국내 핀테크 업체의 보안상태를 점검한 결과, 바코드를 입력해 결제하는 모바일간편결제 A프로그램의 경우 해킹과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난독화 보안이 적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분석용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A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해독이 가능했고 복제해킹프로그램에 A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현장이나 인터넷에서 거래가 가능한 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생성된 바코드를 결제창에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됐다고 이운룡 의원실은 전했다. 이운룡 의원은 "다행히 많은 기업에서 난독화나 루팅탐지 보안을 하고 있으나 준비가 미흡한 일부 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해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핀테크 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케이블 TV사들이 '극장동시상영' 타이틀이 붙으면 일반 영화보다 2~3배 이상 비싼 1만원에 판매되는 기준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년 IPTV 케이블TV 극장동시상영작 현황'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통합전상망을 분석한 결과, 티브로드 등 케이블TV사의 극장동시상영 350건 중 51건이 극장동시상영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케이블 TV사들과 IPTV 업체들은 하루만 극장에서 상영돼도 '극장동시 상영작' 타이틀을 붙여 비싼 가격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에 업계는 전국 20개관 이상 개봉한 상영작에 한해서만 '극장동시 상영작' 타이틀을 붙이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케이블 TV사들은 여전히 1개 상영관에서 1회만 상영한 영화 등을 '극장동시상영' 타이틀을 붙이는 등 '꼼수상술'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극장동시상영작 기준에 미달된 51건 중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부는 '금융부채가 소득 4, 5분위에 집중돼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나, 이를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낙관적인입장"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은 201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인용, 소득 1분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3년 23.21%, 2014년 14.36%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채가 증가한 것은 연령대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0세 미만(11.2%)이나 30대(7.0%), 그리고 60대(4.1%)"라며 "직종으로는 상용근로자(5.9%)와 더불어 자영업자(1.5%) 집단의 부채 증가가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채의 구성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전체 금융부채의 14.8%를 차지하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3년간 보험사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21.1% 증가했다.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으로 56.4% 증가했지만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건은 2011년 2902건에서 2014년 3060건으로 5.4% 증가에 그쳤다. 보험사가 원고인 소송이 보험가입자가 원고인 소송보다 승소율도 월등히 높았다. 보험사는 70~80%가 승소한 반면 보험가입자는 30~40%만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보험사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