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 이후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겨 있어 오히려 '일방통행식 자화자찬 홍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1일 '올바를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index.jsp)'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국정교과서 추진 일정과 동영상, 각종 홍보 콘텐츠가 걸려 있다. 실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국사 국정 전환을 발표하는 브리핑과 교육부의 보도자료와 해명자료, 심지어 교육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광고 이미지도 다운 받게 만들었다. 카테고리는 △정책소개 △정책설명자료 △홍보자료 △Q&A 등으로 구성됐으나, 정작 질의응답 코너에는 '자유게시판', '소통의 장'과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현재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 참여 민원'에 민원신청부터 대화의 창, 국민제안

역사학계 원로 학자들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규탄하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한국사학계 원로학자 7명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싶다면 김정배 위원장은 용감하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김정배 위원장은 역사인으로서 반성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향해 간언할 용기가 없다면 물러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원로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철회할 것 △한국사 연구와 교육을 이념대립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 것 △김정배 위원장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 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열 전 위원장은 "여당은 지난 8년 동안 정권 입맛에 맞게 한국사 교육정책을 요리해오지 않았냐"며 "정부와 여당이 검인정제 교과서를 비난하며 국정화를 선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

청와대와 야당이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5자 회동'을 열기로 20일 전격 합의하면서 회동이 성과를 남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야당이 핵심 의제로 꼽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양보할 뜻이 전혀 없음에 비춰 양측이 접점을 찾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양측이 '5자 회동'에 나선 건 이번 만남을 통해 '명분'을 쌓고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각각의 셈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5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FTA(자유무역협정) 문제,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 등 산적하고 밀려왔던 현안들의 처리 필요성을 말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김 수석은 야당과의 5자 회동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회동에선 미국 방문 성과 설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 경제활성화 법안

야권 지도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캠페인에 나선다. 보수층을 상대로 야권 결집이 이뤄진 셈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3자 회동의 일환으로 21일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세 사람은 지난 19일 국정교과서 반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3자 연석회의'에서 △1000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 전개 △역사학계·시민사회·교육관계자와 공동 대응 토론회 등 집단대응 △가칭 '진실과 거짓 체험관' 설치 등 3개항의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었다. 여기에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예비비 44억원 지출을 이미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 연대 전선은 더욱 공고해졌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전날 정부의 예비비 지출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교과서 국정화를 계기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연스레 야권 연대가 이뤄지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정부 예비비로 편성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여야의 '교과서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예산은 이미 교육부로 배정돼 집행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액을 별도로 책정하는 비용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주무부처가 예비비가 필요할 때 금액과 이유를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국회에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사용명세를 제출해 사후승인을 얻으면 된다. 즉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국무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의 국정 전환을 강행하면서 사학계 전반에 걸쳐 집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자 교과서 집필진 자체를 꾸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친여 성향의 교육계 인사 100여 명은 최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 의향을 내비쳤지만,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이어서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을 겪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사학계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인난과 졸속제작에 따른 '함량미달'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등에 따르면,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집필진 공모 방법 △과목별 집필진 △교과서 제작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 행정예고 기간이기는 하나 집권 여당이 지난 15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삼은 것을 보면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을 겪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사학계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한국사 국정 전환 발표 이후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내 공언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비선 접촉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사 국정 전환을 강행하면서 역사학계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다가 악화된 여론 때문에 이제야 형식상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교육당국과 사학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주류 사학회와 간담회 일정을 세우고 참여 여부 등을 묻는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정부의 한국사 국정 전환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학회는 근현대사학회 등으로, 소속된 학자만 줄잡아 500여 명이 넘는다. 여기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사학과 교수 전원이 가세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집필에 착수해야 하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전환한 주요 논리는 북한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서술, 이른바 '좌편향'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검·인정을 모두 통과시킨 고교 한국사 7종에 대해 "마치 북한의 책을 보는 것 같다"고 싸잡아 비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교과서에 나온 종북(從北) 기술을 완전히 지움으로써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는 한국사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과 기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현행 일부 고교 한국사를 겨냥해 "북한 독재라는 표현은 고작 2번인 반면, 남한 독재는 무려 24번이나 사용했다"며 단순 숫자 나열로 북한을 찬양했다고 성토했으나, 실제로는 '세습·우상·인권'을 모두 언급한 부정적인 표현이 넘쳐났다. 15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머니투데이에 공개한 중학교 5종, 고등학교 1종 한국사의 북한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주체사상 △세습·독재지배 △경제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치권의 모든 사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민생법안 및 4대개혁 조속처리에 속도를 내던 새누리당은 당의 모든 역량을 '올바른' 교과서 마련에 쏟아붇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 역시 이에 반발, 예산안 연계, 장외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취소되는 등 정국이 급랭중이다. ◇與 '국정교과서' 결의안 채택 "편향 교과서, 우리 아이들 종북좌파로 양성"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시대착오적 좌편향 역사세력을 강력 규탄하고, 올바른 교과서로 역사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과 민생법안 조속처리 역량을 집중했던 새누리당은 12일 황우여 부총리 장관 겸 교육부장관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발표를 전후해 교과서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기존 역사 교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맹공에 나섰다. 현재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와 관련해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이념전쟁'을 한껏 고조시키는 분위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최근 서울의 한 고교 담임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비유하는가 하면 대통령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며 "왜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교육을 해야 하는 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김일성 추종자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아이들 교실에서 횡행할 수 있는 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이념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역사교육 수업이 대한민국 교실에서 버젓이 자행됐는지 즉시 진상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체가 정부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한 데 이어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도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그 시도에 참여를 거부하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연구와 교육을 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5일에는 경희대 교수 116명이 성명서를 내고 "국정 교과서는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시도"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대와 고려대 등 다른 주요 대학 역사 관련 학과 교수와 현직 역사교사 등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집필 거부 운동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진보간 이념적 양극화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찬성 의견은 47.6%(매우 찬성 27.4% 찬성하는 편 20.2%), 반대의견은 44.7%(매우 반대 31.8%, 반대하는 편 12.9%)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의견은 7.7%를 차지했다. 지역별 응답분포를 보면 수도권·광주·전라 지역보다 강원·대구·경북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들은 찬성 69.2%, 반대 18.3%로 조사된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찬성 36.3%, 반대 55%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고령자일수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찬성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