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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뜨겁게 달구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장기화 조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충돌했다. 현행 교과서에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가 진실공방 양상까지 보였다. 박근혜정부 4대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국회선진화법도 대정부질문 도마에 올랐다. ◇與 "자식들을 실험도구로"-野 "잘못 알아…식민사관 합리화"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북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기술하는 등 편향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잘못된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는 결국 5.16이나 유신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 반박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딸이 학교에서 잘못 배워온 것을 수정해 주면서 일선 교사들이 내 소중한 자식들을 자신들의 목표의 도구, 실험의 모르모트로 생각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국정화 교과서를 통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유신을 찬양했던 그때 그 교과서,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라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의 출발로, 쿠데타로 이루어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냐'는 데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럴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배경에는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과서가 많은 왜곡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다"며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6.25 전쟁에 대해 남한에도 책임있는 것처럼 서술된 부분 있다"고 했다. 또 "6.25 당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북한의 학살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 체제가 좌편향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역사쿠데타, 부전여전이냐"라며 국정화 저지를 위한 맹공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적 관점과 분히 공균형잡힌 역사적 사실의 서술이 아니기 때문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가 아들딸이 쓰는 역사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현행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집필진 대부분이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끼리끼리 모임"이라며 "좌파세력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연사문제연구소 소속 인사가 대거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 국정 교과서의 위헌성을 판단한 결정에 관심을 모아진다. 헌재는 당시 국정으로 발행하는 국어교과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어교과서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92년 중학교 국어 교사가 국어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한 당시 교육법 15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국정 국어교과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교사는 회원 1200명인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대표로서 국어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국어교과서가 국정으로 결정돼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학문의 자유를 '진리탐구의 자유

정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를 국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불과 1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교과서를 완성해야 한다. 시간이나 일정 자체가 촉박해 교육계 안팎에서 '부실 교과서'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통해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로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최종 확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이 보통 20일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2017년 3월까지 교과서를 선보이기 위해 당장 이달부터 집필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이미 보고한 대로 국정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만든다. 국편은 △집필진 공모(관련 학과, 교사 대상) △편찬심의회(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구성 △현장 적합성 검토(현장 교사) 등을 토대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펴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가 임박한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회의를 갖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재확인하고 책임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측 교문위 위원 및 교육부 측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상 상임위 회의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가 새누리당에만 제출했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12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 현안질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검정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결과’ 상 "역사 교과서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83명(64.8%)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및 여당 간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고 "교육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 추진 문제와 관련 여야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정치공방할 일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편향된 사관에 의한 교과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자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이 서로 공방을 주고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진보 교육단체, 역사 학자, 교사들은 "교과서가 단일화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친일·독재 등이 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국정 교과서가 친일·독재 정권을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6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2일 오전 10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뉴욕타임즈 사설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비슷한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설에는 박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로 예정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국정교과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주장한 좌편향 사례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과서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정권이 정한 집필기준에 입각해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정부가 최종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그게 좌편향이라면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여서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만약 기존교과서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검·인정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