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수와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한 목표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구조 재편전략 등 중장기 실행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수년간 대외악재,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단기 대응에 치중하느라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에 대한 절박함이 업무보고에 담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앞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3년 차로 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이 중요한데, 지난해 계속 감소한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16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체감의 해로 만들겠다"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발표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는 유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정재찬 공정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공동으로 이뤄졌다. 유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지연되면서 경제 재도약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실현 등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한계기업 문제는 시장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다"며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로부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밝히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정금리 분할 상환중심으로

정부가 올해 300조원 규모의 개인 전세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이번 투자풀은 원금(전세보증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4%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3월 중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 투자풀은 증권 등 대표 공적금융 기관이 투자풀(모펀드)을 만들어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하위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펀드오브펀드다. 전세에서 월세나 보증부월세(반월세)로 전환 시 반환받은 임차인의 대규모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을 조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차보증금 360조원 중 전세보증금은 300조원 규모에 달한다. 임차인은 투자풀 운용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받

정부가 고령층 가계의 부채감소와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마련하고 월세 전환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투자해 월세를 보전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또 올해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전월세자금 지원 등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서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발맞춰 2만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가 중심이된 1차보고로 '내수, 수출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골자다. 올해 업무보고는 골자대로 내수회복세를 유지하고 수출을 총력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내수회복과 관련,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집연금 3종세트다.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노후소득 제공을 위해 주택연금을

20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1만ha)중 전체 40%(4000ha)가 스마트 온실로 탈바꿈 된다. 또 김치·쌀의 대중국 수출이 본격화되고 농촌 체험마을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가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탄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 유통·수출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외부자본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수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유통효율화 및 수출 확대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를 위해 전략품목 중심으로 오는 2017년까지 스마트팜 4000ha(현대화 온실의 40%)를 보급하고 쌀

정부가 건설외교 후속조치·각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교통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해외진출 사업의 조직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간·공공기관·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확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무상원조(ODA)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교통·인프라 협의체'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건설과 운영을 결합(공항개발+운영, 댐·상하수도+통합수자원관리 등)하고 우리기업의 강점을 융복합(철도+역세권개발, 신도시+수자원개발 등)한 패키지사업 진출을 모색한다. 건설·도로·수자원·철도 등 각 분야와 연계한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건설외교 후속조치 및 각종 지원사업(타당성조사·마스터플랜 등)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다. 건설외교 강화를 위해 초청연수·MOU(업무협약)·양자면담·국제행사 등 국제협력활동 결과를 DB

정부가 8월 자율주행차실험도시(K-City) 조성에 나선다. 해수담수화 도입 적합지역을 파악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자동차 센서기술·위치측정 기술·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 등) 테스트를 위해 실도로 시험 운행을 3월 실시하고 7월 시범운행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K-City 조성은 8월 추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세종~대전 간 도로에 C-ITS 시범서비스를 7월 실시한다. 정밀 GPS(위성항법장치) 상용화를 위한 R&D(연구개발)는 2018년까지 추진한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새로운 사업모델(물품수송·산림감시·시설물 안전진단 등)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고 중간성과를 점검해 공역·사업분야 확대를 검토한다. 시범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실시, 15개

해양수산부가 김과 어묵 등 수산물가공식품과 연어·참치 등 고급어종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이를 위해 생산부터 홍보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FTA를 활용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표적 성공사례인 김과 어묵 경쟁력을 강화해 미국과 중국 시장을 지속 공략한다. 역대 최초로 수출 3억달러를 달성한 김은 신규양식 면허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린다. 어묵은 가공용 기자재 등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에서 검증받은 어묵 크로켓, 어묵 우동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일본시장 진출을 꾀한다. 김과 어묵은 대표적인 수산물가공식품 성공사례다. 어묵 크로켓 등 신제품 개발로 매출액이 2009년 82억원에서 지난해 500억원까지 급증한 삼진어묵은 올해 4월 일본에 후쿠오카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어묵우동을 개발한 고래사어묵은 상해에 어묵베

결국 정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해답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지난해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극적으로 발효된 만큼, 올해는 이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원활히 공략하기 위한 '족집게'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를 갖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4년에 비해 5.6%가 감소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국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은 결국 전체 수출의 부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우선 지난해 12월20일 발효된 한·중 FTA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족

'잠자고 있던 기업을 깨워라'. 올해 정부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켜 지난해의 수출 부진을 헤쳐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간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만 3000개의 신규 수출을 성공시킨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인력과 마케팅,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2400개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해외마케팅(29.5%), 수출자금(20.8%), 컨설팅(10.1%)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내수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을 대폭 줄여, 금전적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내수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자부담률은 평균적으로 50% 수준이다. 이를 앞으로 30% 수준까지 낮춰

정부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맞춤형 입지제공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태양광·드론(무인비행장치)·미래자동차·사물인터넷(IoT) 등 27개 지역별 전략산업(전국 14개 시도 대상)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3월까지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역 전략산업 사업화공간 제공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선도도시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드론 산업생태계 구축의 경우 전용공역 내 비행허가절차 통합처리·비행성능시험장 조성 등을 지원한다.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