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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기업들의 사익편취와 불공정거래에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방향이 사뭇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시장경쟁 촉진과 기업거래 정책 등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뒀었는데, 올해엔 똑똑한 소비자를 만드는 소비자 중심 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원스톱으로 피해를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또 1월 말부턴 기업이 공정위 조사개시 후 약 한 달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인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을 올해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공정

정부가 아파트 계약과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넋놓고 피해를 당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또 홈쇼핑 상품 거짓·과장광고 등 국민들의 생활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소비자들이 그동안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시 겪었던 문제들을 해소할 방침이다. 발코니 확장과 빌트인 가전 등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이후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 미납 시 입주가 제한됐는데,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옵션계약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게하고, 옵션대금 미납시에도 입주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도 고친다. 이를테면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 6개월전 구매 취소를 해도 3일전 구매 취소와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취소 시기에 따

정부가 올해 수출 증가율을 3%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증가율을 2.1%로 전망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1% 포인트 이상 추가로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 뿐 아니라 미국·EU 등선진국, 이란, 멕시코 등 신흥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품목도 소비재·서비스·기술 등으로 다양화키로 했다. 내수기업 3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전문가들이 수출 전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쪽집게’ 과외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해 FTA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FTA 활용경험이 전혀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한다. 중국 내 로컬유통망을 활용해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이 나온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할상환대출 늘리기는 속도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대통령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2분기 중으로 60대 이상, 40~50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출시한다. 주택연금 가입시 일시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늘려줘 기존의 주담대는 갚고 연금을 받는 구조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부채는 7657만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고령층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령 3억원 주택에서 살면서 주담대 7500만원(금리 3.04%, 잔존만기 10년, 일시상환)이 있는 60세라면 현재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