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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등 가족처럼 소중히 키우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개 두 마리를 B협회에 맡겼다. 그런데 B협회는 A씨가 맡긴 개들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 시켰다. 그러자 A씨는 B협회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기엔 자신의 개와 개의 주인인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B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A씨의 다른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이는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에서 대법

회사 내 을(乙)의 위치에 있는 직장인에게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치 않는 과음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3두25276) 회식 중 과음이 사고로 이어지는데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A사 상담원으로 일하던 B씨는 2012년 7월 팀의 책임자인 실장을 포함해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다. 회식에서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B씨는 12명의 직원과 함께 음식점 바로 옆 건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얼마 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와 같은 층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간

작은 액수의 음식값을 내기로 거는 등 일시적으로 한 도박은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8년 3월 음식값을 내기 위한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님 2명과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음식값 7만2000원을 누가 낼지 결정하기 위해 회당 1000~2000원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손님들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서는 현장에서 압수된 돈이 10만6000원에 불과하고 도박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경위와 횟수 그리고 둘의 친분관계를 종합해 보면 도박행위는 일시적 오락정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음식점 주인의 경우에도 도박행위 장소를 제공해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사회생활질서안에 포함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A씨는 상가를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A씨는 상가 오픈 초 가게 월세를 깎아 주고 또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트와 영화관을 상가 내에 들어오도록 했다. 그렇지만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내의 상인 중 일부는 상가를 분양했던 A씨를 상대로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해 중간에 해지할 수 없게 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임대차 계약 기간 10년으로 비교적 장기여도 무효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모 상가의 상인들이 A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법률 위반 등을 주장하며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2005다25151 판결)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고 해서 관련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

특정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의선거운동은 선거를 왜곡시킬 수 있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과열경쟁과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법으로 막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S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3도2190)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구분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특성과 이를 폭넓게 허용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 활동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상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은 아니라는 논리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지는 현실과 일반 유권

◇ 사건 개요 2014년 3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 그런데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해 옆에서 들어오던 A씨를 치었고, 그 결과 A씨는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이 사건(손해배상청구소송, 2015가단5062893)에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A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며 "연합회는 유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씨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택시 운전자보다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Advice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B사와 계약을 하기로 결심했다. A씨가 영업을 하던 중, B사가 A씨의 가게에서 12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냈다. A씨는 B사가 자신의 가게에 가까이 직영점을 낸 것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판매 지역을 보장해야 할 가맹본부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계약서의 일일 송금 의무 조항에 따라 매일 보내야 하는 판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그러자 B사는 A씨에게 계약서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와 B사의 다툼은 법정으로 번졌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다툼 계속 돼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A씨와 B사 간 3개의 소송이 합쳐진 정산금 등, 손해 배상, 정산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됐던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98다45553 판결)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과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

◇ 사건 개요 K씨(여·60)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봤다. 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 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다. K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2015년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사위는 K씨가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아이가 새엄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아이와 외할머니의 만남을 반대했다. 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게 되자 K씨는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K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유]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변호사들 중 일부는 지역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사무소 위치가 지역구와 떨어져 있는 경우 선거운동 거점을 마련하고 영업영역을 넓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분사무소를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분사무소 사무장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맡겨 처리하게 한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 A변호사는 2002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다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어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지명도를 높이고 선거를 준비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장 겸 선거참모 B를 고용했다. 변호사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사무소 형태로 개업을 한 것이다. 2심에선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수익이 A변호사에게 사용됐고 운영자금을

◇ 사건 개요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A4 용지 88쪽 분량인 A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A씨를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2015보6)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A씨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취

회원들이 링크를 클릭해 일본 만화책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저작권 위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사이트 운영자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만화 등 원하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A씨가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했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인터넷에서 '링크'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여러 가지 자료들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링크를 만들어 게시판 같은 곳에 올려 다른 사람이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특정 자료로 들어갈

회사가 노동조합(노조)에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에 서울의 아파트 두 채와 자동차 13대 등을 빌려줬다. 그런데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A사가 A사 노조에게 빌려줬던 아파트와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A사 노조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A사가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의 쟁점은 'A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A사가 아파트와 자동차를 노조에 지원한 행위가 해당하는지 문제가 됐다. A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당 규정은 강행규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사가 A사 노조를 상대로 "빌려줬던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