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UN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그 이행, 국제사회의 협력, 북한의 반응 등 대북제재 관련 주요 이슈와 배경,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그 이행, 국제사회의 협력, 북한의 반응 등 대북제재 관련 주요 이슈와 배경, 각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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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국시간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정부 성명 전문. 정부는 3일(뉴욕시간 3월2일) 안보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금번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번 결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며, 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57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57일 만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줄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김정은 정권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구체적 조치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결의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이번 결의를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고 모든 조항이 의무화 돼있는 역사적 결의"라며 "대량살상무기 차원을 넘어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국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입을 지난 1일부터 중단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러나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일 중국 봉황망은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과 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일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단둥항에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0억4579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대중 수출이 가로 막히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몽니'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지난달 말을 넘겨 1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2일 새벽)로 예정됐던 결의가 재차 연기된 것 또한 러시아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안 '블루 텍스트'(blue text)의 '24시간 관행'을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 블루 텍스트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동의해 결의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올릴 최종 문안을 말한다. 결의 관련국들이 기초한 초안이 15개국의 회람을 거쳐 이견 없이 동의를 받으면 블루 텍스트로 전환된다. 안보리는 관행적으로 블루텍스트 전환 뒤 24시간 이상 경과된 뒤 표결에 부쳐왔다. 미국측은 지난 1월6일 북한 핵실험 이후 이미 56일이 경과해 표결이 지나치게 늦어진 점을 감안,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에게 빠른 표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24시간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하루 연기된 가운데 제재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2일 보도했다. 방송은 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전망이었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표결을 하루 미뤘으며 북한에 대한 연료 수출을 금지한 항목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재안이 일부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안보리는 지난주 미국이 중국과 협의해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각국과의 조정을 거쳐 1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엔 미국 대표는 1일 "러시아가 최종 결의안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했다"며 표결을 하루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이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자정)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NHK는 또 자체 입수한 최종 결의안이 초안과 달리 일부 수정됐다고 전했다. 우선 대북 연료 수출 금지 항목의 경우 '북한의 민간 항공기에 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하루 연기돼 한국시간으로 3일 자정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표결이 수요일(현지시간 2일) 아침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앞서 미국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1일 오후 3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전체회의가 오늘 밤 12시(3일 0시)로 연기됐다"며 "첫 날(1일) 개최가 어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결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유라고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에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자정)으로 하루 늦춘 것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하루 연기됐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이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자정)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일부 이사국이 결의안 초안 회람 후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안보리 관행을 이유로 순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2일 외교부.
1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북한 정권 변화'를 거론하며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던 데서 보름만에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대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기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중장기적 남북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핵 문제에 가장 많은 분량을 쏟았다. 지난해 기념사에선 한일관계-남북관계 순으로 메시지가 이어졌는데 이번엔 순서가 반대였다. 박 대통령은 3.1운동 정신에 대한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