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청년수당, 국민연금, 의료, 환경,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와 복지 확대 소식을 한눈에 전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청년수당, 국민연금, 의료, 환경,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와 복지 확대 소식을 한눈에 전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총 27 건
올 하반기부터 연안여객선 3~5척당 1명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을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선사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도입부터 선박개조, 선박검사, 해양사고 등 안전과 관련한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 여객운송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박제원, 선박검사 및 해양사고 내역 등 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승선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제주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장의 판단으로 도선사 승선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할 필요성
올 하반기부터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그동안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시설 없는 지역 7개소를 선정해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를 통해 원격 진료서비스를 실시한다. 홍성과 신안지역 2개소에서 먼저 시행한후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7월부터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가구나 안경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행 47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5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5개 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7만5000명이다. 하지만 사업내용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포함된다. 가령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