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가결… 찬성 234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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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 234표로 가결시켰다. 총 299명이 참여,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한 명만 불참했다. 야당과 무소속 171명에 더해 새누리당 비주류는 물론이고 친박(친박근혜) 일부에서도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하고,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교육부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가 꾸준히 반대해 온 국정화를 추진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라는 분석이 많았다.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을 본격적으로 공표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제작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학계의 강한 반대에도 국정화 강행 방침을 밝히며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이유로 들었다.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국정화 고시를 확정짓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발행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 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 같은 교육부의 일변도 행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 언론매체는 지난 2014년 9월17일 작성된
대기업, 경제단체 등 재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오후 TV 중계를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를 지켜본 기업 및 경제단체들은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라며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날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본연의 자리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수립된 정책과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우리 경제를 덮고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탄핵안에 대한 법적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고 조속히 경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외 경제 위기상황에
정부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 모니터링과 대외신인도 유지 등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 탄핵 가결 장면을 지켜봤다. 기재부 간부들은 탄핵 정국이 가져올 여파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유 부총리는 긴급간부회의 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일 이헌재 전 부총리는 경제단체, 노동단체와 면담하고 시장 안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 다음날에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참고해 공식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역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은 탄핵 결과가 금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정부가 불확실성을 걷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본연의 자리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수립된 정책과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우리 경제를 덮고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은 권한을 박탈 당한 채 청와대 관저에 유폐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야인으로 돌아가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제 헌재가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칼자루를 쥐게 됐다. ◇오늘부터 권한 '박탈'·관저 '유폐'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탄핵안 가결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 결과를 수용하고 법 절차대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채택했던 '내년 4월 퇴진' 당론에 따라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판)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
국회의원들은 9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장미꽃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근혜는 아니다~ 근혜는 아니다~'란 노래에 맞춰 시민들이 춤을 췄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길 바라며 추는 춤이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탄핵 반대'라 적힌 깃발 몇 개가 바람에 펄럭였다. 이 깃발을 들고있던 사람들은 '탄핵 찬성' 팻말을 든 시민을 '빨갱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찬성', 소수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반대'. 과연 국회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까.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4시간가량 앞두고 막판까지 표계산이 치열하다. 야3당과 무소속의원까지 172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가운데 가결의 열쇠는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와 '숨은 탄핵파'가 쥔 상황이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고민한 의원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3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탄핵안은 적어도 205표로 가결된다. 친박계(친박근혜계)와 중립지대에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대통령)계 김영우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우리 손으로 만든 새누리당 (대선) 후보지만 우리 손으로 국민 뜻에 따라 탄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이건 단순한 게이트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은) 헌법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게 하는 가장 큰 반 헌법적이고 반원칙적인 행위"라며 "최순실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이 반론을 펼 기회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 반대다. 세 번의 담화에서 모든 잘못은 그냥 단순히 주변 관리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말만 했다"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다.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탄핵 가결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