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가결… 찬성 234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각계의 반응과 논란, 후속 제도 개편, 주요 인물들의 발언 등 격동의 시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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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의 진돗개가 저를 보면 짖습니다." 2년여 전의 일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1년, 대통령의 '불통'(不通)에 대한 여론이 서서히 일기 시작할 때다. 청와대 모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을 자주 만나 '소통'에 대해 진언하라고 충고하자 돌아온 그의 답이었다. '진돗개'가 짖어 자주 못 간다던 그의 말뜻을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사저 인근 주민들로부터 선물받은 진돗개 새롬이, 희망이를 데려갔다. 당시 그 수석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주 갈 기회가 없으니 사람을 잘 알아보는 영특한 진돗개가 자주 못본 사람에게 짖는 정도의 동물적 반응으로만 생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그 진돗개가 중의적 의미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친 스스로의 우매함에 자책했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접촉을 막으려 짖는 진돗개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지칭하는 또다른 중의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38)이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거취에 대해 들은 사실을 밝혔다. 26일 오전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얘기를 고영태씨로부터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날 박 과장은 인터뷰에서 K스포츠재단에서의 활동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으로 인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김어준이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의 관계를 묻자 박 과장은 "(관계가) 밀접하다"면서 "재단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항상 전화나 사무총장을 통해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의 목적에 대해 박 과장은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며 새로운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K스포츠재단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영태씨한테 그렇게 들었고, 저랑 노승일씨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들과 케이크를 앞에 놓고 대화를 나누며 조촐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해 연말연시 경기 등을 걱정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보좌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참모진 일부가 케익을 들고 박 대통령을 찾아뵀다"며 "박 대통령께서 AI 걱정과 저소득층 걱정,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경기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AI까지 창궐해 마음이 무겁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텐데 걱정이라고 하셨다"며 "새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참모, 수석들이 황 권한대행 보좌 잘해 국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에 밝은 웃음을 나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매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삼성그룹 간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 △대가성 △고의성이 모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삼성 측 모두 이 3가지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검이 확실한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삼성이 지난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표결을 끌어내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 전지훈련 비용을 지원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승마 선수 지원을 위한 총 257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에 관여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1월 40%에서 12월 4%로 10분의 1토막 난 채 한해를 마감하게 됐다. 분당을 앞둔 새누리당 역시 4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졌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대답은 1월 평균 40%에 달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2월에는 2%포인트 올라 42%를 기록해 올해 최고점을 나타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전후로 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진박(진짜 박근혜)' 논란을 비롯한 공천 파동으로 인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 본격적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다. 4월 35%로 내려온 지지율은 5월 32%까지 하락해 '콘크리트 지지선'이라고 여겨지던 30%선 붕괴가 점차 가시화됐다. 9월까지 박 대통령 지지율은 좀처럼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30%초반에서 횡보했다. 10월 들어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을 수직낙하했다. 10월 평균 24%의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침묵의 시간만큼 의혹도 짙다. 스스로 밝히지 않으니 '설'만 나온다. 미용 성형부터 향정신성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세월호 7시간'은 주요 쟁점이 됐다. 14일 열린 3차 청문회에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을 동안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기된 의혹들은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될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닌걸까.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의혹 하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7시간 중 밝혀진 것은 '올림머리'와 메이크업을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 공격이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탄핵을 요구하는 측은 "탄핵은 국민의 염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접수된 탄원서는 4건이었다. 이후에도 A씨 등 12명이 탄원서를 접수했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이번처럼 큰 사건의 경우 탄원서가 많이 접수된다"며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탄원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B씨는 지난 12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탄핵의결은 대체로 언론과 당 안팎의 정치적 적수들, 소위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만들어진 소문과 부풀려진 혐의들의 결과"라며 "마구잡이 공격은 주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탄핵재판과 관계없이 하야하라' '탄핵재판을 빨리하
김영재 원장이 14일 박근혜 대통령 얼굴의 멍자국 사진에 대해 "필러주사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4일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서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앞둔 5월13일 사진을 분석, 입가에 피멍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를 인용해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안면시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안면시술을 전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3당 간사들이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이런 일이 또 있겠나 하고 넘어가다 오늘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을 넘긴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도의 허점이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상 두 차례뿐이다. 그러나 사임, 유고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네 차례로 결코 적지 않았다. 관련 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또 있겠나" 했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처럼 대책마련은 소홀했다. 이에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탄핵' 제도보완 입법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예우와 지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헌법재판소 심판 관련 등으로 나뉜다. 먼저 현행법상 탄핵의결서가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갔을 때 대통령이 자진 사임 가능한지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법은 이때 임명권자가 그 사의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부정적
탄핵으로 얼굴을 붉혔던 여야가 다시 손을 잡았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임시국회 등 일정에 합의하고 탄핵 후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일정 합의 차원이지만 탄핵 이후 흐트러진 국정을 수습하고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서 회동하고 임시국회 개원과 본회의 및 대정부질의 일정, 여야정협의체 구성, 개헌특위 신설 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별도로 회동하고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했다. 3당은 15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고, 민생과 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임위를 충실하게 개최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29일에 열린다.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다만 형식과 참석대상은 추후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서 당정(여당과 정부)만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테이블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동반 사퇴했다.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직무중지 사건에 있어 집권여당은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 앉았고 대통령은 20분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집권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며 "박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청와대를 나오는 내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서로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