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 판매 때 제공하는 경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3월부터 현상경품 지급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상경품이란 추첨 등 현상을 통한 당첨자에게만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현상경품의 경우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정한 기준인 회당 경품가액 총합 3000만원, 개별경품 300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기준 안에서는 통신사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및 경쟁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를 오는 6월부터 개시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를 6월에 개시해 알뜰폰 유통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에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도 3월에 완화한다.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 간 결합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등결합상품도 이달 출시하며, 통신요금 정보포털을 통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품별 월납부액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시도 이달말 제공된다.

앞으로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당국에 적발시 근로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체불 사업주에대해 체불금 상당 부가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의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활용해 체불발생 우려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감독과 체불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조 4000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 5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 정부의 사후감독 위주 접근으로 체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재판상 도산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절차를 개선, 체당금 신청뒤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7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한다.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도 현행 300만원에

정부가 일반계 고교 졸업자에대한 취업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교생의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졸업자의 취업여건이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취업 소요기간의 경우 일반계 고교 취업자는 17.6개월로 직업계 고교 졸업자의 14.7개월에 비해 길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전 진로상담과 직업교육도 일반계 고교가 미흡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폴리텍대나 민간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지난해 6728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졸업 전부터 취업특강과 진로상담 등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청년층 생계불안을 완화하기위해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도 2000만원 한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희망재단 등과 협업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방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138만 가구가 약 1조원의 혜택을 본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가 신청자격을 갖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나이 기준은 40세 이상 단독가구였는데, 앞으로 30세 이상 단독가구로 바뀐다.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자녀장려금 역시 재산요건이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93만 가구에 약 5600억원이 지급됐다. 희망키움통장I의 가입 대상 역시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I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내 탈수급 조건으로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금액은 월 평균 33만원이었다. 앞으로 월 저축액이 10만원 뿐 아니라

정부가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음식점, 화훼업, 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는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저리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올해 1년만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대중교통·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은 모두 소급 적용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악화된 전통시장 업황과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10월 103.9에서 지난 1월 74.

기초수급자가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공항이용료가 절반으로 할인된다. 수능응시료 면제범위 대상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직장인이 육아휴직할 경우 상환 기간은 1년 유예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행정수수료 인하,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체감도가 큰 행정수수료 6개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우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를 50% 내린다. 현재 인천공항 기준으로 국내선 공항이용료는 5000원이다. 수능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은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범위를 넓혔다. 수능응시 과목이 4개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4만2000원이다. 기초수급자가 한국사능력시험을 치를 경우 응시료는 절반 값인 9000원이 적용된다.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는 유공자,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의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청소년과 1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조조정에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업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중 고용정책 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 지원금이 기존 휴업·휴직수당의 1/2에서 2/3로 확대되며 지원한도도 1일 4만 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관련, 조선업 대형 3사가 수주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등에 자구계획 이행노력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혓다. 지난해말 대형3사의 수주잔량은 2015년에 비해 25.9% 감소했다. 같은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14.1%(8870명) 줄어든 5만 3978명이었다. 정부는 대형3사와 중소조선사, 협력사 등에서 무급휴직을 실시 또는 준비중이나 지

정부가 매월 한차례 금요일 퇴근 시간을 2시간 가량 앞당기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Premium Friday)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소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다. 매월 하루 지정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에는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와 유사하다. 일본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로 지정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족과 함께 하는 날'에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발

오는 8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철도 표를 한 달 전 미리 예약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는다. 상환능력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지 못한 장기연체자의 체납 보험료는 면제된다. 무주택 부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 빌릴 수 있는 전·월세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 서민 체감도가 큰 생계비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 큰 폭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미리 표를 예약할 경우 최대 절반 값에 살 수 있는 안이 검토 중이다. 가령 열차표를 탑승 25일 전에 구매하면 30~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정부는 오는 8월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함께 할인상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마티즈, 레이, 다마스 등에 적용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

푸드트럭의 영업이 가능한 장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기간은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푸드트럭의 경우 현행법상 도시공원과 관광지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올해 1월말 현재 16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재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상권과 마찰 없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발굴, 제공하는 상생모델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 5년인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3월 중에는 민간은행과 협약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장기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택배업과 대리운전업 등만 가입이 허용됐다

호텔과 콘도의 객실 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 깎아준다. 하지만 숙박시설의 가격정책이 제각각이어서 자칫 숙박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관광 활성화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호텔과 콘도의 재산세를 최대 30%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숙박시설이 객실 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다. 재산세 경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재하는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산세 경감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 등을 지자체장들과 협의한다. 하지만 호텔과 콘도의 가격정책을 감안하면 왜곡된 재산세 감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