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방안] 구조조정 일자리 충격 최소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조조정에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업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중 고용정책 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 지원금이 기존 휴업·휴직수당의 1/2에서 2/3로 확대되며 지원한도도 1일 4만 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관련, 조선업 대형 3사가 수주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등에 자구계획 이행노력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혓다. 지난해말 대형3사의 수주잔량은 2015년에 비해 25.9% 감소했다. 같은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14.1%(8870명) 줄어든 5만 3978명이었다.
정부는 대형3사와 중소조선사, 협력사 등에서 무급휴직을 실시 또는 준비중이나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지원금 활용이 어렵다는 호소에따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도 완화한다. 개선안은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무급휴직 전 1년이내 유급휴업·훈련요건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