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치권 반응, 사법 절차, 국민 여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치권 반응, 사법 절차, 국민 여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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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익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및 안전보장 문제에서 한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북한 문제를 보더라도 한일 협력 및 연계는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정권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정부가 지속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밝혀 차기 정부에도 이행을 요구할 뜻을 시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당초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립했지만 2015년 12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일본정부와 합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파면 결정은 한일 관계에 마이너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데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히 차기 정권과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중국의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10일 박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데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미국은 잔여임기동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한국인들이 누구를 뽑든 다음 대통령과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동맹국, 친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에 있어 동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새 정권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부산 소녀상 동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으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귀임과 관련해선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
북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앞으로 일반 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는 첫 반응을 내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선고한 직후 "서울에서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해 12월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이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8대0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탄핵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과 만감이 교차했을 터. 같은 눈물이지만 의미는 각각 달랐고, 분노의 절규와 희망의 환호가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끝났다.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을 위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 인용 발표 후 시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다. ◇눈물 vs 눈물 ◇환호 vs 분노 ◇이젠 화합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10일, 담화문을 통해 "차이와 이견을 극복하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엄중한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 요구로 시작돼 국민 의지로 이뤄낸 결과다"라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권력이나 집단도 주권재민의 헌법정신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양한 주장과 요구를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며 "우리가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수용과 상대에 대한 포용"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동안 헌재 결정을 앞두고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와대의 주인이 사라졌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더라도 참모들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파면 사태의 도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각에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참모들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사표 수리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후 청와대는 황 권한대행 보좌조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를 일괄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대선
중국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계기로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한국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한국 정계 변화는 물론 사드 배치에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는 2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10일 중국 관영언론인 중궈신원왕(중국신문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박탈 당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탄핵을 당한 최초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신징바오(신경보)도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93일만에 탄핵의 운명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중국 관영 CCTV도 이날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을 중단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생중계로 연결하며 관심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박 전 대통령
인기 스타들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잇달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배우 유아인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이란 글을 올리며 탄핵 결정을 환영했다. 유아인은 그동안 촛불 집회에도 참석, 적극적으로 소신을 밝힌 바 있어 이날 탄핵 결정을 반긴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선우선의 "경축"(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함), 임슬옹의 "전원일치"라는 글 등도 올라왔다. 배우 이기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구'라고 적힌 사진을 공개하며 "참 오래도 걸렸다“는 글을 올렸다. 해시태그로는 #출구 #빛을따라왔다 #어둠은빛을이길수없다 #국민이주인이다 #국민의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다시한번자랑스런내나라 #탄핵 등을 썼다. 배우 김지훈 역시 환호했다. 탄핵촉구 촛불집회에도 다수 참여했던 그는 “햇살이 비추고 있다고 했잖아요”라면서 탄핵 결정이 인용될 것을 알았다는 듯한 멘트를 했다. 배우 김지우도 남편 레이먼킴, 딸과 함께 갔던
정부 주요부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일제히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장관 주재로 일제히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책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이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최초 탄핵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특히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전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긴급간부회의를 여는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산하 기관장들을 상대로 긴급회의 주재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주말을 앞두고 탄핵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탄핵 결정에 따라 많은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가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하게 나타났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선고 이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확정된 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행선지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있는 '진도 팽목항'이다. 문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켜봤다. 그는 정오가 조금 지나 자택을 나섰다. 검은색 정장에 옅은 푸른색 셔츠를 입었다. 차분한 색이 배합된 체크 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걸어 나왔다. 문 전 대표의 이날 행선지로는 팽목항이 이른 오전부터 거론됐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박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했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헌재는 이날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들지는 않았다. 이걸 위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김경수 대변인이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 심판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이미 밝혔다"는 말만 남겼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데에는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회 변론까지 대심판정에 나온 증인 25명은 국회가 주장한 탄핵사유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근으로 활동했던 차은택씨(48·구속기소)는 이번 탄핵심판 8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짜맞춘 듯이 움직였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최씨가 프로젝트를 적어 가지고 와 기획을 시키면 기획이 보여지는 시점에 대통령이 나타났다"며 "이런 구조에 대해 나도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또 차씨는 미르재단이 이사회 의결이 아닌 최씨가 적어둔 메모에 따라 운영됐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최씨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문화융성사업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2015년쯤 재단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고 한다. 차씨는 "그러다가 정말 생긴 것이 미르재단이다. 모든 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있던 10일 오전 11시 인터넷과 모바일 방송 서비스들이 트래픽이 폭주하는 등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민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며 댓글과 이모티콘을 달며 활발히 소통했다. 상당수 SNS 사용자들이 탄핵 결정을 환영하면서 관련 게시물에 몰리고 있다. 10일 오전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모바일 IPTV 서비스에는 JTBC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몰려들며 트래픽이 급증했다.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모바일 방송 ‘옥수수’에는 이날 11시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이날 트래픽은 옥수수 서비스 운영이래 사상 최대 순간 트래픽을 기록했다. KT의 모바일 IPTV 서비스 ‘올레tv 모바일’에서도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중계방송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