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치권 반응, 사법 절차, 국민 여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정치권 반응, 사법 절차, 국민 여론, 국제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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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측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검찰은 법과 정의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 측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낡은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교체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의 성역 없는 조사를 주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측이 21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측 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마저 우려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검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중형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구속수사 해왔다"며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과 관련자들의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 진술은 모두 일관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의 손발이 돼 국정을 농단한 종범들은 이미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야말로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나라로 가는 첫걸음임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한 긍정주의'는 오늘도 빛을 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15분 검찰출두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문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사저 복귀 후 9일만의 모습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미소를 짓기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다르게 활짝 웃으며 사저에 복귀한 바 있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박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찾은 국회에서 하야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었다.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다"는 셰익스피어 명언을 이용한 게시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면이 결정돼도.
"최태민 목사와 그의 딸 최순실이 박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육영재단에서) 전횡을 일삼아…." 최순실씨의 이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된 것은 2007년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가 처음이었다. 일각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박 전 대통령은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는 2014년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문제 삼던 이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감옥생활을 하기도 한 시기였다. 2014년 '비선 실세'란 용어가 등장했을 때에야 다시 최씨의 이름이 거론됐다. 최씨의 남편 정윤회씨가 대통령의 배후에서 비서관들과 함께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최씨의 존재가 부각된 것이다. 당시 정윤회 문건을 조사한 박관천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사법절차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하며 “국민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검찰 수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밝힌 범죄행위는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그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들었다. 우선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서류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됐고 △최씨가 이 문건을 보고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 대통령 직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일부 공직자를 추천해 그들이 실제로 임명됐고, 최씨 이권추구를 도왔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것도 인정됐다. 헌재는 "두 재단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새로운 거처가 될 서울 삼성동 사저에 경호동 확보 등 입주 준비가 아직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지 못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날 중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결정을 내린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이날 2시 30분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서 내각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등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사회질서를 관리하는 등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민들의 불안과 국제적 우려의 시선을 해소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행정자치부 등 선거 관련 부처장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받아든 정치권은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의 뜻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60일 후 치러지는 대선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선고하자 국민의 승리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광온 수석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 새롭고 놀라운 경험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자택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본 후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무능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사고 희생자들을 위로, 추모한다는 차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동안의 갈등을 뛰어넘고 하나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아…" 10일 오전 11시21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TV를 통해 생중계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까지 듣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이 확정됐음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간 박 대통령도 청와대 관저에서 TV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문과 주문을 끝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음은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기각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던 탓이다. 전날엔 헌재가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미확인 첩보까지 돌았던 터다. 심지어 '8대 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추가수사와 향후 재판을 진행할 법원에 넘겼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삼성을 포함해 현대차·LG·SK·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면서 검찰의 소환 가능성 등 향후 수사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헌재가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이 뇌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탄핵 결정의 정당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뇌물죄는 수수자와 공여자가 한 묶음으로 처벌되는 쌍벌죄로 어느 한쪽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쪽도 무죄를 받게 된다. 헌재로선 최대한 명확한 사유로 시비를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늦어도 주말까지는 특검수사 자료 검토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특별수사본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기는 촛불 행렬이 청와대 턱밑까지 파고들었다. 참가자들은 승리를 자축했고 지켜보던 시민들도 박수로 환영했다. 10일 오전 11시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액안을 인용하는 순간 서울 종로구 안국역 1번 출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촛불이 이겼다" "민중 혁명의 날이다" 등 함성이 곳곳에서 울렸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난 5개월간 달려온 1500만 촛불 민심이 이끈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승리의 기쁨은 행진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안국역 1번 출구를 출발해 청와대 앞 200여m 지점인 신교동 로타리까지 걸었다. 발걸음은 가볍고 표정은 밝았다. 꽹과리와 나팔 소리가 축포 마냥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그동안 탄핵안 인용을 외쳐왔던 사람들은 너나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모르는 이들도 어깨동무를 한 채 청와대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선두에 나선 퇴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