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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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중심의 발전정책 폐기와 탈핵시대를 선언했다. 건설을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대기업 생산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 고리원전을 찾아 이 같이 밝히고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동이 중단된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이 시작된 국내 최초의 상용원전이다. 지난 40년간 587MW 용량의 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해 왔다. 법적 운영 시한에 따라 새벽 0시 영구정지됐다.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정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 합의를 모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 발언은 사회 전반에 들이대고 있는 개혁의 칼날이 이번엔 원자력산업을 향하고 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현실화로 업계 희비가 엇갈린다. 국내 원자력발전설비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두산중공업은 8조원 규모의 시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탈원전 반사이익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열린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설비 업계는 이날 발표가 그동안 공약으로 존재하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탈원전 정책 현실화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당장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관련 일감 증발 가능성이 과제로 다가왔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되며 두산중공업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원자력발전설비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다. 기존에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을 포함, 예정된 건설까지 모두 백지화될 경우 두산중공업은 최소 8조원 규모의 시장을 잃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열린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설비 업계는 이날 발표가 그동안 공약으로 존재하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한다. 탈원전 정책 현실화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당장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관련 일감 증발 가능성이 과제로 다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 발언은 사회 전반에 들이대고 있는 개혁의 칼날이 이번엔 원자력산업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한다"고 말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연장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도 했다. 원전산업을 세월호에 빗대 설명하며 비상한 개혁 의지를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로 승격 △원전중심 발전정책 폐기 △추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등을 약속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설계수명 연장과 노후원전 폐지 등은 그간의 흐름과 일치한다.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가 불러올 파장이 가장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게다가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계 특히 대기업의 생산비용과 직결된다. 설계가 진행 중인 신한울원전은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58만7000kW급, 가압경수로)가 오는 18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9년 만에 퇴역한다. 원전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가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는 이날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의결됨에 따라 오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1978년 4월29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지 39년 만이다. 원안위는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구정지 결정 2년 만에 현실화…5년 뒤에는 ‘해체’ 과정에=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는 미국 정부의 차관과 기술을 지원받아 1971년 착공했다. 1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원자력발전(원전)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으로 내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관부처의 입장을 듣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를 10일째 이어간다.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합동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새만금청, 지역발전위 등 7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원안위 업무보고 때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2차 보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산업부·원안위·한수원 합동보고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을 포함한 원전 관련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일 "탈원전 공약 연기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재검토라는 보도가 났는데 이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