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기획위, 10일째 업무보고..."산업부 통상 이관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원자력발전(원전)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으로 내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소관부처의 입장을 듣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를 10일째 이어간다.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합동 업무보고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새만금청, 지역발전위 등 7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원안위 업무보고 때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2차 보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산업부·원안위·한수원 합동보고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을 포함한 원전 관련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일 "탈원전 공약 연기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재검토라는 보도가 났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이고, 이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도봉고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연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듣고 졸업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도봉고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산업부의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백지화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상 현안이 받기 때문에 현재 산업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 얘기를 듣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들어갈지는 다음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