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에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A씨는 지난 5월 구축아파트(신축이 아닌 아파트)를 10억원 초반에 매입하려던 계획을 최근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직전까지 두 달도 안돼 12억원 이상으로 치솟은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이달 들어 11억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근 실거래가 수준으로 대책 이전 호가보다 1억원가량 떨어진 금액이다. 　 하지만 여전히 A씨가 당초 매입하려던 금액보다 1억원 가까이 비싸다. A씨는 “가격이 5월 이전 정도로 떨어진 것도 아니어서 ‘급매’라고는 하지만 매매를 결정하기엔 이른 것같다”며 “가을까지 가격 추이를 좀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8·2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을 유도하지만 심리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시장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규제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가격이 추가 하락하더라도 주택구매 심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아파트·빌라 등 주택과 상가 10여채를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인 연초부터 보유자산 정리에 나섰다. 시세가 목표한 수준까지 오른 물건을 되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들어오는 목 좋은 상가나 장기 투자용 재건축 아파트는 현금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부동산 투자물건을 정기적으로 보러 다니는 모임이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시장이 심상치 않다 싶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보다 현금을 쥐고 있자는 분위기”라며 “이제는 똑똑한 물건 위주로 선별해 보유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8·2 부동산대책’으로 맞서면서 자산가들은 일찌감치 ‘몸집 줄이기’에 나섰거나 핵심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쪽을 택한 분위기다. 　 9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자산 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 상당수 자산가는 부동산 추가투자를 중단하고 알짜자산만 남기고 현금화한 것으로 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파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하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8·2부동산대책’의 배경과 관련해 김 장관 인터뷰를 담은 약 5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김 장관은 "과열현상이 진정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들이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이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 "공공택지로 51만가구 정도를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에 지어질 아파트도 많아 공급이 부족할 수 없다"며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의 주택 구입이 어려우니 공공임대아파트를 매년 17만가구 정도를 제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대폭 줄면서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강화된 대출규제는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돼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의 혼란이 심하다. 서울 강남지역의 은행 영업점은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시중은행 서울 강남지점 한 관계자는 "오전부터 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고 전화 문의도 끊이질 않는다"며 "특히 매매계약을 해놓고 아직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일은 남아 아직 대출 신청을 안 했다.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대책 발표날인 지난 2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쳐야 지난 6.19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기존 LTV·DTI가 적용된다. 대출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전산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단순 전화, 직원 상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8.2 부동산 대책'의 특징 중 하나가 보유세 강화가 빠진 것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조세 저항 등 고려할 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중요한 '히든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칼집에 있는 칼'처럼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적잖다는 얘기다. ◇"보유세 인상? 8.2 대책 지켜보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중론이 우세했고, 이미 정부는 보유세 부분을 8.2 대책에 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서민들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은 정책 결정에 깊은 고민이 필요할 만큼 파급력이 크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다 보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선수요 때문이다. 하지만 제2금융권 역시 강화된 대출규제를 곧바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3일 "오늘 각 금고에 전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우선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객들께 대출한도를 안내하도록 각 금고에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사인 신협중앙회 역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는 감독규정 개정 전에 선대출이 몰릴 것을 예상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도록 각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LTV·DTI가 강화되는 건 은행권뿐 아니라 전 금융권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도 서울 전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가격 상

청와대가 "부동산은 물러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연일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 관련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최상위에 부동산 안정이 위치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가 부동산 매도 혹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일관성있게 부동산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것을 확고하고 안정적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자신이 중심이 돼 대선기간에 만든 '내삶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 1번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데도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 적용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부동산

·"오늘부터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바탕으로 고객들께 대출 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A시중은행 서울 반포동 영업점 직원)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주요 시중은행들은 강화된 대출규제를 곧바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관련 규정 개정에 2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피해 빨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선대출' 방지를 위해 은행들에 대해 지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각 은행은 창구 직원들에게 새로운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시키고 대출 고객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LTV·DTI를 강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에는 2주일 정도가 소요돼 이달 중순쯤에야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6월 부동산대책 당시에도 대책 발표 때부터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대출이 몰린 이유다. 실제로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쏠림'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는 오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름 휴가왔는데 인터넷 되는 곳을 급하게 찾아 청약했어요. 청약할지 고민했는데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이 100% 가점제로 바뀌면 더는 기회가 없을 듯 해 무조건 (청약)했어요."(직장인 김모씨·34).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골자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2일 일부 수요자들이 서둘러 청약에 나섰다.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가 다수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건설사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 청약 일정 조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소형 아파트 가점제 100% 적용에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막차 수요가 몰린 일부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GS건설 'DMC 에코자이' 1순위 청약 결과, 416가구 모집에 8216명이 몰려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88.5대 1로 나타났다. 정부

정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 강남권 4개 자치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세대에서 1건만 받을 수 있는 등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이고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정리했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약 1100만원의 양도세는 8·2 대책으로 3870만원(3주택 이상 기준, 증가율 157.6%)으로 껑충 뛰게 된다. 세율이 20%포인트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동일한 조건에서 양도차익이 3억원이면 양도세는 현행 6000만원에서 1억5300만원(252.7%)으로 오르게 된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더 높다.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세 부담은 현재보다 2900만원 올라 1800만원이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면 총 세금은 1억2340만원으로 종전 보다 639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주택 소유자도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중과세된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양도차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했던 대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인데 집 값 상승세를 집권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온 대책들이 대거 부활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들이 한꺼번에 살아나 참여정부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자' 한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문재인 정부처럼 노무현 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에 명운을 걸겠다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다. 첫해인 2003년 5·23주택 가격 안정대책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충청권 일부지역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5개월여 만에 내놓은 10·29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