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생산성 향상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기업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혁신성장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8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2017~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국세수입 증가율을 앞으로 5년 동안 6.8%로 책정했다. 아동수당 실시,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이 늘고 추가 재정 수요도 있을 수 있다. 증세를 검토하고 있나. ▶추가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특히 세제 당국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단단한 조직인데 명목세율 인상 등 미리 예단해서 변수를 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출 측면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새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다. 국정과제 중 제도개선 과제는 개선 시 필요한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대략적으로 넣었다. -

유기견 등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입양 비용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입양 비용 지원예산으로 7억56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지원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다. 지원 구조는 입양한 사람이 입양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지방비와 국비가 각각 30%, 20%씩 보태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도입한다. 차상위 계층까지 발급되는 연 6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은 1만원 인상된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문화예술 공간은 더 늘린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조3280억원으로 올해보다 8.2%(5653억원) 감소한다. 감소 폭으론 12대 분야 중 SOC(사회간접자본)에 이어 둘째로 크다. 최근 3년 동안 4.0%(2017년), 8.3%(2016년), 13.0%(2015년) 증가했던 모습과도 대비된다. 정부는 올해 책정된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3000억원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 예산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집행이 뒤처지는 사업을 구조조정(5000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문화·체육 분야에 집중됐던 '최순실 예산'이 감액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