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김수현 2톱 '119 경제팀' 뜬다
홍남기·김수현 등 경제팀의 인사 변화와 정책 방향, 청문회 준비, 부동산·에너지 정책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다룹니다. 정부의 경제 리더십과 사회정책, 예산 논쟁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홍남기·김수현 등 경제팀의 인사 변화와 정책 방향, 청문회 준비, 부동산·에너지 정책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다룹니다. 정부의 경제 리더십과 사회정책, 예산 논쟁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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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이번주 후반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의 청문요청서는 이번주 후반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받은 후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초 열릴 수도 있다. 국회 예산안 심의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12월2일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이날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전날 이 곳으로 첫 출근했던 홍 후보자는 전반적인 청문회 준비와 함께 기재부 세제실의 보고를 받았다. 12일에는 기재부 차관보실과 국제경제관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차관보실에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장기전략국 등이 소
"비록 제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에는 경제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산이 비록 경제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청와대 경제전문가들이 열심히 더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답변에 앞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정책을 전공한 분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실장으로 간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경제정책은 사회정책보다 더 생물"이라며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김 실장이 경제는 '원톱'이라고 했는데 톱은 하나이지 '투톱'은 귀에 거슬린다"며 "분명히 원톱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운용과 고용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큰 취지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생각에 (변함에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원전 폐기 주장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의에 "폐기라기보다는 60여 년에 걸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원전 보유국들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갔다가 대부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이 의원에 주장에 대해 "나라마다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며 부정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힘을 빼기 위한 작전"이라며 "이 같은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라"고 요구했고, 김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지난 9일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정책실장 자격으로 국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나를 포함한 청와대 정책실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실장 취임 소감을 밝혀달라고 하자 "경제와 고용 등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며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의 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고, 정책과제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청와대는 ‘119 개각’ 발표 직후부터 유독 원톱을 강조했다. 경제정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한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다. 1기 경제팀의 ‘투톱’이 야기한 갈등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홍 후보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2기 경제팀이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 홍 후보자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홍 후보자는 자신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그가 실세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관계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톱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원톱으로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홍 후보자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동연 부총리(26회)보다 3기수 후배다. 홍 후보자와 김 부총리 모두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묶인다. 문재인 정부의 EPB 중용은 이번에도 이어진 셈이다. 서열을 중시하는 관료 사회에서 홍 후보자의 기수는 높지 않은 편이다. 홍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승진 이동하면서 향후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3기 미니신도시 계획이 그간 김 실장이 밝혀온 소신과 충돌하는 데다, 9·21 대책 발표 이후 2기 신도시 개발을 우선하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까닭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11년 저술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김 실장은 저서에서 "땅이 좁으니 그린벨트나 임야를 (택지) 개발해서 토지를 늘리자는 것은 시장주의자들의 단골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발가능지를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싼 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존 시가지를 내버려두고 계속 신도시나 외곽 토지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미 수도권에는 향후 10년 이상 사용하기에 충분한 택지가 확보됐고,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정부 측 '경제 사령탑'이 돌연 교체된 데 대한 야권 반발이 심상찮다. 정부 여당은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까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권은 김 부총리를 이미 '떠난 사람'으로 취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안중에도 없다. 470조5000억원 예산을 "누구와 협상하느냐"부터 이견이 생기며 국회의 예산안 기일 내 처리가 난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중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들은 예결소위 인원 구성을 논의한다. 기재부 차관이 주도하는 예결소위 전까지 일정을 누가 소화하느냐가 정치권의 관심사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까지는 김 부총리가 전권을 갖고 마무리짓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에서 정치권은 '이행과 조율'의 메시지를 읽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 그간의 정책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이행에 대한 강조다. 그러면서 경제팀 투톱을 동시에 바꿨다. 더 이상 청와대 내에서 불협화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조율에 대한 강조다. 조율의 핵심은 김 실장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관계다. 김 실장은 11일 임명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총리의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 대처하겠다"고 했다. 본인의 역할 이행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거다. ◇집값 잡아라, '물러서지 않는' 김수현의 투쟁=김 수석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2011년)에서 △자가 65% △공공임대 15% △민간임대 15%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 5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라며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의 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못박았다. 정책과제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포용국가 시대를 위한 정책구상에 힘을 쏟겠다"라며 "당면한 소득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필요한 지혜 모으고 역량 구축하겠다"라며 "대통령께서 저를 정책실장에 임명한 주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경제·사회정책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래 원팀(one-team)을 구성하고 잘 뒷받침하겠다. 더 이상 경제 투톱(two-top)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의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 대처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속도와 균형의 염려가 있지만 부총리가 잘 지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부동산정책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깊게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
11일 춘추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가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는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기재부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대응에 나선다. 홍 후보자는 11일 오후 2시경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다. 기재부는 예보에 인상청문회팀을 꾸렸다. 홍 후보자가 지난 9일 부총리로 지명된 후 이곳으로 출근한 건 처음이다. 홍 후보자는 해외 근무 때 구입한 2009년식 현대 그랜저(수출명 아제라) 차량을 직접 운전해 예보로 왔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운전대'를 잡아야 할 홍 후보자의 모습이 겹칠 수밖에 없다. 홍 후보자의 손에는 서류가방이 들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5월 후보자로 지명된 후 줄곧 백팩을 메고 출근했었다. 당시에도 인사청문회팀 사무실은 예보였다. 기재부는 오는 12일부터 실·국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홍 후보자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의 정책구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