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부 정책, 지역 균형 발전, 각 지역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대형 인프라 사업의 현장 반응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부 정책, 지역 균형 발전, 각 지역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대형 인프라 사업의 현장 반응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20 건
7호선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연장 사업이 공식 추진된다. 지역 시민들이 '삭발시위'까지 강행할 정도로 포천시 숙원사업이었고, 계획이 언급된 지 약 2년 반만에 실행이 확정됐다. 수원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13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호선 도봉산-포천선 연장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로 처음 추진됐다. 이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포천시가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예타 면제 방침을 발표하자 문희상 국회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방부, 미8군사령부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천시민들도 예타 면제에 힘을 보탰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철 연장에 대한 포천시민의 열망을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7호선 전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포천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150분 걸리던 것이 60~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포천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의 구간은 7호선 고읍~옥정~송우~대진대~포천시청까지로 총 19.3㎞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 사업비는 1조391억원으로 국비 7274억원, 경기도비 1558억5000만원, 시비 1558억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비 중 포천시가 100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양주시가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타 면제로 올해 기본계획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1년 설계 완료,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26년 준공 및 통행 개시 예정이다. 포천선 7호선이 개통되면 대진대, 경복대, 차의과학대학교와 포천용정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근로
"주민들은 전철 7호선 연장을 모두 환영하고 있어요."(포천시민) "지역 내에서 많이 고무됐어요. 교통이 더 좋아지니 부동산시장도 더 좋아질 것으로 봐요."(포천시 공인중개소 대표) 지난달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으로 포천시가 축제 분위기다.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이 모두 반기고 있고 부동산 시장 또한 기대감에 들떠 있다. 신규 아파트는 문의와 계약이 늘고 있고 향후 집값 상승도 점치는 모양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포천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150분 걸리던 것이 60~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구간은 7호선 고읍~옥정~송우~대진대~포천시청까지로 총 19.3㎞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총 사업비는 1조391억원으로 국비 7274억원, 경기도비 1558억5000만원, 시비 1558억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비 중 포천시가 1000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양주시가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에 대한 예타 면제를 1분기 신청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0시15분쯤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5편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호매실 주민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교통개선분담금을 5000억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주민이 분담금을 낸 경우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이사장도 "예타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했다. 2014년 취임한 권선택 전 시장이 2호선 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고가 자기부상열차는 2012년 예타를 통과했던 방식이다. 대전시는 트램 방식이 예산을 덜 투입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월미 은하레일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성이 뒤처져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면제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1, 2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시급성을 구실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보다
"트램이요? 장기 사업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정권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니까. 이제는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이 있는 서구 둔산동을 찾았다. 기습적으로 찾아온 한파에 청사 건물에 달린 플래카드가 세차게 펄럭였다. '대전트램 국비지원 확정, 새로운 100년을 열어갑시다'란 문구였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하자 시내 곳곳엔 환영 플래카드가 걸렸다. 그 동안 타당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돼 지체됐으나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트램이 포함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1996년부터 23년여간 지연돼 대전시로선 꼭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었다. 대전 트램 사업은 정부청사에서 서대전, 가수원을 거쳐 정부청사로 돌아오는 순환형 도시철도다. 대전 트램 사업은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류장은 36개로 총사업비는 7000억원 규모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파리, 홍콩처럼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는 트램은 2025년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총사업비 7000억원 규모의 대전 트램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대전 트램 사업은 정부청사에서 서대전, 가수원을 거쳐 정부청사로 돌아오는 순환형 도시철도다. 대전 트램 사업은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류장은 총 36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충청권 광역철도와 교통 수용 중복 문제로 협의가 어려웠던 2구간이 포함되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완전한 순환선으로 거듭났다"며 "기존 고가·자기부상 방식보다 노선 길이와 정류장이 늘어나면 직접 수혜 인구도 10만9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전시 내 철로는 동서방향의 도시철도 1호선뿐이다. 대전시는 수요가 가장 많은 동서방향은 도시철도로, 두 번째로 많은 순환축은 트램으로 건
개장 직전 꼭 주목해야 할 이 종목! 시세를 꿰뚫어 보는 눈! 종목 발굴의 1인자의 선택! ▶ 전화연결 : 장기완 / 유안타증권 스타PB센터 이사 * 실적 부담에 조정… 하락은 매수 기회! 대우건설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건설주 관심 - 4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로 주가 급락 - 지난해, 산업은행 인수 후 최대 영업이익 - 주택 매출은 감소, 해외사업 수익성 개선 - 해외 플랜트 수주 증가 기대 -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 매수가 시초가 / 목표가 6,300원 / 손절가 5,000원 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28분 ~ 9시 38분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