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회점거 농성’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가는 ‘저질 국회’ '동물국회'가 불가피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8시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안과는 1박2일 간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점거 농성을 이어간 곳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제출과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3군데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제출되는 국회 의안과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이 대상이다.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인지 재차 묻자 나 원내대표는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 홍영표 원내대표에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며 “우리도 의원 5명

선거제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리를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결사 항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의사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며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말이나 행동이나 정상적인 행위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굉장히 용기있는 것처럼 (폭력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확신범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지를 우리 당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을 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국당의 불법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헌법수호'와 '독재타도'를

선거제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리를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결사 항전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법행위를 한 모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해 반드시 위법 처리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워회의에서 "어제 한국당은 민회 정당인 국회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 우리 국회에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국민 뜻을 부정하고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1988년부터 의원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곳곳에 남은 적폐 세력을 청산하란 국민 뜻을 받드는 법"이라며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도 동의한 합의정신에 따라 개혁법을 논의했다"고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신속처리를 뜻하는 제도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2년 마련된 이 제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기한 표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이를 처리하려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 회부(60일) 등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특정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85조의 2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최대 1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

선거제 개편,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4당은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을 위반하고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임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선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vs "민주주의 파괴" =25일 한국당은 소속의원들, 보좌진과 함께 △법안제출을 막기위해 7층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안전위원회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3회의장(245호)과 특별위원회 제5회의장(220호) △국회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각각 점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26일 새벽 4시.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철수'를 선언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1박2일 극한으로 치달았던 대치 끝에 휴전선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3시5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오늘 하루 정말로 국회역사상 전례없이 아주 얼룩진 하루였다"며 "국회 사무실을 점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당히 놀라운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다"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더이상 불상사가 있어선 안되겠다 해 저희가 철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의원회관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해서 경찰을 부를 정도로 8시간 감금한 일도 제 기억에 거의 없던 일"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정상적인 국회법에 따른 신속처리 절차 밟는 것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선진화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자행됐다"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을 접수 받는 국회 의안과의 문 곳곳이 여야의 대치 과정에서 부서졌다. 양쪽 문고리가 파손된 것은 물론 문 곳곳에 깊이 패인 상처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오전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에서 공방을 벌였다.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을 제출, 접수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은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들까지 동원해 치열한 '공성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보좌진 등으로 인간띠를 구성해 의안과 문 외부를 차단했다. 또 일부 보좌진들은 의안과 사무실 안에서 문을 잠근 채 출입을 차단했다. 이날 새벽 2시30분쯤 민주당이 의안과 문 앞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고, 망치 빠루 등 연장을 이용해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문 곳곳이 파손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부상을 입었다. 결국 민주당은 추가 부상 등을

26일 새벽 3시35분. 국회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은 난리통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이 물리적으로 맞서면서다. 몸싸움은 전날 오후부터 10시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욕설과 고성 또한 여전하다. 300여명이 모여 대치중이다. 가장 전투가 치열한 의안과 사무실 문은 파손된 상태다. 오전 2시30분쯤 민주당 측에서 빠루와 망치를 동원해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한국당 소속 김승희·박덕흠 의원 등이 쓰러졌다.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민주당 측 인사들도 부상을 입었다. 말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오전 1시30분쯤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 모였다. 한국당 측은 의안과 사무실 안팎에서 민주당의 출입을 봉쇄했다. 순간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더 많은 숫자가 모이면서 사무실 문틈이 잠시 벌어지기도 했다.

2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26일 새벽 2시48분부터 25분간 개의한 후 새벽 3시23분 정회했다.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예정됐던 특별위원회 회의실(국회 본청 220호)에 세 차례 입장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저지당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국회 본청 406호)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은 점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은 건 제가 책임질 일이다"며 개의를 알렸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항의 속에 "25일 오후 6시 이전에 인편 3건으로 접수했고 팩스와 이메일로도 보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원천봉쇄했다"며 "(안건이) 접수됐음을 위원장으로서 선포한다. 그것을 전제로 사개특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

26일 오전 2시50분 국회 본청 4층 법사위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