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 청문회 쟁점, 검찰 내 기수문화와 조직 변화, 그리고 그의 수사 이력과 책임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 청문회 쟁점, 검찰 내 기수문화와 조직 변화, 그리고 그의 수사 이력과 책임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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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깡팹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1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깡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발언 차례 말미에 윤 후보자의 과거 인터뷰 보도 영상을 재생했다. 정 의장이 "잠깐 보실 필요가 있다"며 튼 영상은 윤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인터뷰였다. 이 영상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어 정 의장은 "저 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라고 소리높여 물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깡팹니다"라고 외쳤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윤 후보자 내정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엉터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검찰 개혁·적폐 수사·60억대 재산 등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이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의결이 이뤄지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보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검찰의 오랜 관행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를 타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수대로 가는 문화'가 그동안 검찰의 보수화와 눈치보기를 가속했다는 지적이다. 17일 법조계에 안팎에선 23기인 윤 후보자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19~22기인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이 사실상 옷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23기 동기들까지 치면 규모가 20명을 훌쩍 넘을 수 있고 이들이 한꺼번에 물러나면 검찰 내 연쇄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에는 검찰총장 기수 위는 옷을 벗고 나가는 관행이 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이 이뤄지고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구 검찰청법의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비롯된 특유의 기수문화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우선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윤 지검장은 현 문무일 총장과는 5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연수원 19~22기의 검찰 간부들 20여명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뜻을 나타냈다. 영상촬영: 최민경 기자 영상편집: 하세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무일(18기) 검찰총장에서 5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발탁이다. 경직적인 기수 문화 대신 능력이나 정권 이해도를 중시하는 문화는 검찰 조직 뿐 아니라 관료·군 조직에서도 일부 포착된다. 관료사회에서 대표적인 기수 파괴는 행정고시 32회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성 장관은 지난해 9월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산업부 출신으로는 2016년 1월 임기를 마친 윤상직 전 장관(행시 25회) 이후 처음이다. 7개 기수를 뛰어넘는 인사였다. 성 장관 취임 당시 산업부엔 이인호 차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행시 31회가 현직에 있었다. 행시 31회 3인방은 성 장관 취임과 맞물리면서 산업부를 떠났다. 현재 이 차관은 무역보험공사 사장, 박 실장은 특허청장, 김 실장은 주 오만대사를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선 행시 34회인 김병규 세제실장이 기수 파괴 사례로 꼽힌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17일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단 검증해보자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 지명자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된다"며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윤 지검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 폭로로 스타 검사가 된 인물"이라며 "'혹시나'가 '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 비리와 부정부패를 겨냥한 적폐수사 기조를 집권 후반기에도 이어간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그밖에도 두 가지 '시그널'이 더 숨어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17일, 자신의 임기중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지검장을 정했다. 2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정부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 후보자에 대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후보자 발표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발탁 이유로 들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핵심과제는 부정부패 척결인데 아직 미흡하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윤 후보자의 이력이 이런 구상에 들어맞는다. ◇盧정부-朴정부에도 칼잡이..MB 구속= 서울 태생인 윤 후보자는 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윤 후보자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6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상부의 수사방해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었고,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대선에 개입하려고 지시한 것은 명확하다"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후보자가 이끌던 당시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한 수사내용을 법무부에 중간보고했다. 해당 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17일 후보 지명 소회를 밝혔다. 윤 지명자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가지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윤 지명자는 기수 파괴로 인한 인사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닌 거 같다. 차차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건을 보고받은 후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에 재작하는 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우선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윤 지검장은 현 문무일 총장과는 5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연수원 19~22기의 검찰 간부들 20여명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뜻을 나타냈다.
'예상'됐던 '파격'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되기 시작한 순간 '윤석열이냐, 아니냐'로 구도가 짜일 만큼 가장 관심이 집중된 후보였다. 동시에 윤 지검장의 신임 검찰총장 후보 지명은 검찰 조직의 강한 기수 문화와 서열을 파괴하는 '파격 인사'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8기다. 윤 지검장은 연수원 기수를 무려 5기수를 뛰어넘어 차기 검찰총장에 후보에 내정됐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 간부들은 옷을 벗는 것이 검찰 관례다. 23기인 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19~22기인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을 받게된 셈이다. 20여명에 달하는 검찰 간부들이 한꺼번에 물러날 경우 검찰은 대대적인 인사 변동이 뒤따르게 된다. 검찰총장 인사 후 후속 인사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27기까지 한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대로' 뽑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일찌감치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그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이로써 윤 지검장은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고검장을 지내지 않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이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18기) 보다 5기수 아래다. 관례에 따라 고검장·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있는 연수원 19~22기는 퇴임할 것으로 보인다. 23기(연수원) 검사장 중에서도 검찰을 떠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윤 지검장의 총장 후보 지명은 기수문화를 따지는 검찰쪽에서는 사실상 '파격'으로, 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간 '특수통'의 대명사로 불리며 수사력과 지휘·통솔력이 탁월하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은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2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