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대회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최인호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부산시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다. 특별위원회는 우선 오는 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대회를 한다. 대책특위는 또 부산시 차원의 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부산상공회의소 등과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규탄대회에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 전재수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유재중 위원장 등은 부산시청을 찾아 오거돈 부산시장과 회동을 하고 대응 방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장세를 보였던 일본차 판매가 꺾였다. 지난달 ‘렉서스’를 제외한 4개 일본 브랜드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불매운동’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8~9월에는 판매가 더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일본차 5개 브랜드의 7월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13.6%로 전월 대비 6.4%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포인트 하락했다. 5개 일본 브랜드의 지난달 판매량은 2679대로 지난 6월보다 32.2%나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2% 감소했다. 렉서스를 제외한 전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이 감소했다. 브랜드별로 7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토요타 31.8% △혼다 33.4% △닛산 35%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전체 수입차 시장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 감소는 더 크게 다가온다. 토요타의 경우 주력 차종인 ‘캠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관련 대응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여야가 합의한 총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예산은 5%로 안 된다. 이마저도 대부분 R&D(연구개발) 등 중장기 대책 마중물 성격이어서 단기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2730억원이 반영됐다. 2일 새벽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5조83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 수준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취합한 대응 정책안에는1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후 각 부처는 총 8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2730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추경안에 따르면 이 2730억원에는 소재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일 오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문을 수행중인 김정한 국장이 가나스기 국장과 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이번 조치와 기존 수출규제 조치 일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이날 오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 직후 방콕 현지에서 각국 외교장관을 수행 중이던 한일 주무부처 국장급 협의도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재계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원상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단체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이 나오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과 일본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한국의 재벌중심 경제 체제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아베 정권의 결정은 한·일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일 양국 대립은 양국 노동자에게 재앙과 같은 피해만 입힐 뿐"이라며 "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정세를 틈타 추진되는 어떠한 반노동 개악에도 한·일 노동자의 단결로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 전쟁을 계기로 재벌중심 한국경제 체질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한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경제 위기 때마다 재벌에

백색국가 제외로까지 이어진 한일 갈등의 시발점은 지난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춘식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일본 전범기업 손해배상금 받기 위한 법적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에선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전범기업 국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1일 처음으로 일제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매각절차가 시작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해 압류했던 일본제철,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9억7400만원 상당)'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

일본이 결국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2탄'격으로 여겨지는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일 관계 악화 및 이로 인한 동북아시아 안보, 글로벌 전자산업 공급망 훼손 등을 우려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는 "한일 무역갈등이 결국 안보무제로까지 번지게 됐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협정'을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미국의 두 동맹국간 갈등이 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에까지 상처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몇 달간의 갈등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일이 함께 협력할 여지도 방해받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그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단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두 나라 사이의 대립이 해

일본정부가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24일까지 접수한 4만여 의견 일부 및 그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한국정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도 들어있었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첨부된 문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자료에서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보복 또는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 재검토'라고 거듭해 주장했다. 경산성은 문서에서 "이번 재검토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것으로, 강제징용 문제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안보 문제를 든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이를 무역제재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주장해온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사안을 알려달라는 의견에 경산성은 "수출관리를 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상세를 밝힐 수 없다"며 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두고 자동차 업계는 이후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산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당장 큰 영향은 없으나 장기화될 경우 일부 소재·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한국 기업은 향후 857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개별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일본은 1120개 품목을 전략 물자로 분류 중인데, 이중 민감품목 264개는 현재도 개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수출 규제를 받는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외에 2차전지, 탄소섬유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소재도 규제 대상이다. 공작기계, 2차전지, 탄소섬유 등은 자동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대부분 국산화가 됐다”며 "변속기와 전장, 일부 소재 부문에서 일본 제품을 쓰고 있지만 대체

소상공인들이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향해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결정을 700만 소상공인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 염두에 둔 준비된 전략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즉시 이러한 도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합심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요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통관절차가 지연되면서 대일 무역이 타격을 입고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

서울 강남구 대로변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모두 철거됐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강남구는 2일 오후 2시 테헤란로, 영동대로, 로데오거리 일대 일장기 총 14기를 떼어냈다. 이곳에는 지난해 7월부터 태극기 137기와 외국국기 137기가 함께 걸려 있었다. 길거리를 지나던 시민 수십명은 발걸음을 멈췄다.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시민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한국 국민들도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철거 장면을 지켜보던 김희경씨(47)는 "일본이 저 모습을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며 "단순히 한 번 화나서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최모씨(37)는 "길을 지날 때마다 일장기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이 후련하다"며 "역사적 문제도 얽힌 일본 국기를 대로변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