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입장 발표.."日 65년 자유무역 수호국 신뢰에 심각한 손상"
재계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원상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단체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글로벌밸류체인(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고,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다양한 원천기술, 응용기술, 제조역량, 상용화와 마케팅 등에서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양국은 과거와 같은 공동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은 60년 이상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생산요소와 수단이 촘촘하게 연계된 글로벌 경제환경은 양국의 신뢰와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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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