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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차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느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보니 충청권이 소외되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2차로 추가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만들 의지가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혁신 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내년 3월에 끝난다"며 "용역 결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추진 논란과 관련 야당이 '미국에도 예산을 들여 기록관을 짓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자 국가 기록원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국가 기록관) 건립 때 서고가 모자를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추가부지를 마련했다"며 "그 자리에 증축을 하면 되지 별도로 (기록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착실히 기록관 준비해왔다고 보는데 규정도 개정, 예산도 책정하고 끊임없이 청와대 협의했다"며 "이것을 청와대에서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도 대통령 기록관도 얘기하는데 정부 예산으로 만든 예가 없다"며 "민간인이 만들어 기부채납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소연 국가 기록원장은 "미국에서 (기록관 건립에) 정부 예산을 안 들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13개 기록관이 건립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영장이 과도하게 발부돼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법부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 법원이 제 목소리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일부 보도에 조 장관 관계된 수사·압수수색 영장이 40건 이상에서 70건 정도라고 한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 판결을 놓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을 흔들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공소자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되면 지나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 양측이 결실 있는 회담을 만들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 할 수 없고 "실무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상 결렬 시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양측도 이번에 결실 있는 회담을 만들자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북미간 협상 성사 여부에 대해 "지금은 가정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로선 재개된 대화 성사가 돼 조속히 양측의 결실이 주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과는 저희가 소통 채널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대화가 안되서 결국 미국과 다양한 여러 레벨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이 실무회담 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올지에 대한 예상치, 이를 어떻게 충족시

최근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문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여야간 이견차를 보이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감 오전 질의에서 여당은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은 국가 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발해 무산시켰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모를 수 없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감 첫번째 질의로 나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과 관련 "기록관 측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와 별개로 국가 기록원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록원이)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진영 장관은 "(개별 기록관) 설치할 수 있고, 용역결과로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청와대 국가 기록비서관과 협의하면서 추진했는데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2.4%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중 무역갈등이 하반기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일본 수출규제 등 이후에 상황이 악화돼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치 수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그때그때 제시하지 않고 한해 중반과 연말에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포용적 성장 정책 등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는 1년 만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포용적 성장 취지로 보면 1~2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인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와 조윤성 사업부문 총괄 증인 출석을 강력 요구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이날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국감 증인 서 대표와 조 총괄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통화는 됐지만 (증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공지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가 인사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가운데 증인 불출석은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에 가깝다"며 "여야 합의로 채택된 국감 증인이다. 며칠 사이 대통령까지 나서 조국 일가 두둔하고 나서는데 혹시 권력의 비호를 믿고 출석을 거부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국감 무력화 시도로 간주하고 동행명령을 포함해 증인을 국감에 소환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지난달 말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의 6조원 요구설에 대해 "우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6조원 요구의 진위 여부를 묻자 "수치에 대해선 확인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아시다시피 1차 협의가 끝났고 앞으로 여러 번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소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협상 전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밝힐 수 없다. 다만 SMA 틀 안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준에서 (협상) 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의원 질의에도 "미국 의회 안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국민이 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2일 "국가 R&D(연구·개발) 역량을 총 동원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관·부처간 이어달리기를 강화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자립 역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확보를 위해 핵심 품목(100+α) 정밀 진단을 오는 12월 실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까지 소재부품 분야 5조원 이상 집중 R&D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를 이달 신설해 핵심품목 R&D 전략 수립과 조정, 성과 평가·관리 등을 진행한다. 최 장관은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해 미래성장역량을 확충하겠다"며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바이오헬스·지능형반도체·미래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의 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는 5일 개최가 확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충분이 준비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미간 협상에서 구체성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예상하느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전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5일 개최'를 공개한 북미 실무협상의 성과와 관련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준비 돼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을 앞두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석현 의원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과 미국 측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의 의미를 묻자 강 장관은 "북미간 협상에서 구체성이 나올 것 같다"며 "저희로서는 이 협상이 재개 돼 결실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아이디어를 (미국에) 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대화가 계속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대내외 정책여건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 상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성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는 5일 개최가 확정된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는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북한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5일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에게 사전(5일 북한 측 발표 전)에 통보는 된 상황"이라며 "그 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었다"고 말했다. 5일 협상 장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밝혀 드릴 사항은 아니"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발표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