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성윤모 "日 때문에 불확실성 가중…피해 최소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대내외 정책여건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 상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성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규제개혁과 인프라 구축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 장관은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의 협력체계 구축,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 확충,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무역구조를 고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분야별 수출체질 개선에 매진하겠다"며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해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방안 등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체·중소형원자로 등 유망시장을 창출하고 주요국으로부터의 원전수주와 기자재를 포함한 전주기 수출을 지원하는 등 보완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