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 27개동이 지정되어,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정 지역의 변화,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 27개동이 지정되어,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정 지역의 변화,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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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해외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주택사업 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서울 정비사업 물량은 그간 건설사들 사이에서 분양 및 입주 리스크가 낮은 반면 수익성은 높아 안정적인 먹거리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상한제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늦추거나 후분양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기존에 수주해놓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수익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일단 이번만 버텨보자'는 기조가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서울 시내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현시점에서 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주로 강남권에 집중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사업 단계별로 △사업시행인가 3개 △관리처분인가 24개 △착공 2개 등 총 27개 단지다. 가장 적용 대상이 많은 지역은 서초구 잠원동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신반포3, 신반포13, 신반포14, 신반포15, 신반포22, 한신4 및 공사를 시작한 반포우성 등 총 7개 단지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대치쌍용1과 대치쌍용2,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구마을1과 구마을3, 착공 중인 구마을2까지 총 5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 강남구 대치동이 뒤를 이었다. 서초구 방배동에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 방배6, 방배13, 방배14 등 4개 단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강남구 개포동은 개포주공1, 개포주공4 등 2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장기적으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일부 위축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 안정화엔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다. ━분양가 상한제의 '원리'━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취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상 주택을 분양할 땐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의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분양가를 일정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지금까진 공공택지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정책으로 민간택지까지 적용키로 했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등이 대상이다. 즉,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일정 이상 못 올리도록 제한하겠다는 것. 분양가가 높은 게 집값을 올리는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규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게 정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 3구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합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상한제 규제를 받더라도 후분양을 고수하겠다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유예기간 내 분양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곳도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은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후분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 일정 상 내년 4월 전 분양이 힘들어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공시지가 상승률에 기대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을 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도 피할 수 있다. 이 단지 조합원은 "최근 조합 소식지를 통해 '아직 석면 해체가 안된 상태여서 유예기간 내 공고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 이상 후분양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조합의 얘기"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 산정 때 분양 시점의 공시
정부가 서울 시내 27개동을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해 서울 집값 급등세 차단에 나섰지만, 기존 시장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과 기존 아파트 가격의 상대적 강보합세가 유지되고,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시내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 지역으로 결정했다. 강남4구에서만 22개동이 지정됐다.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동, 강동구 길‧둔촌 등 2개동이다. 비강남권에선 영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격이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관리를 적용받지 않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며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이럴 경우 대략적으로 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서울 서대문, 경기 과천·하남 및 성남 분당 등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제외된 이유와 관련해선 “과천은 (집값) 상승률이 높지만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당장 관리처분인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대문도 정비사업 등 물량요건에 해당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지역별 사업물량 요건에 대해선 “해당 자치구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정비사업 일반물량 10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봤다”며 “정
정부가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시내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부활한 고강도 규제 첫 타깃으로 강남권은 물론 강북권 고가주택 지역까지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보면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길·둔촌 등 강남4구에서 22개동이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등 비강남권에서 5개동이 각각 선정됐다. 이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는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 차단을 위해 결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등 서울 시내 27개동이 우선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시장 추이를 고려해 가격급등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추가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시내 27개 동(洞)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 지역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내 25개 자치구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번에 지정된 27개동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이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2.44%, -1.10%, -3.51%였다. 고양시도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0.96%로 하향 안정세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4년 6개월 만에 부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 “분양가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에 대한 6개월 유예도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오전 11시30분경 적용지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고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이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적용이 유력하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권 고가주택 밀집지역도 사정권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과 불법거래 또는 시장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며 "다만 경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선택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금일 공개된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고 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이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적용이 유력하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권 고가주택 밀집지역도 사정권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한다.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비공개 논의 후 11시30분경 적용 지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사실상 제도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