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 현안과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현장을 담았습니다. 국민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 현안과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현장을 담았습니다. 국민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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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도 일본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착수식은 했다"며 "그리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조사 연구 이런 것까지 마쳐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도로를 개량해주려고 그러면 우리의 물자와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UN안보리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결국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부분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 뛰어갈 수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성공을 위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에 대해 안타까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연내에 북미 간에 실무협상을 거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2017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라. 전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다"며 "물론 언제 이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 현재 대화국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 전월세가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 정부 하에서는 안정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높게 합동 조사 하고 있다"며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면세가 되기에 실소유자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진 않다"며 "부동산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했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용 75만호, 이런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혼부부는 시가 보다 더 저가에 주택을 얻고 있는 체감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1인가구 비율이 30% 정도다. 가장 많은 비율"이라며 "특히 청년 1인가구가 많다. 이전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에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를 가하면 실수요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을 역대 정부가 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어려울때마다 건설경기 부양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이 어렵더라도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현재 방법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고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100분간 생방송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거듭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등이 다시한번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내부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자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 맞이했다"며 "검찰 수사 관행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개혁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념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며 "거기서 생각이 다를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반대했던 것을, 정파적으로 반대해왔기에, 아직도 공수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안을 다 제출했다.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만 아직은 모병제를 실시할만한 형편은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모병제는 중장기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병역 중심이 아니라 첨단 과학장비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 병력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간 군축도 이루고, 이런 조건들 갖춰나가면서 모병제를 염두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병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이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질문자가 "많이 늙으셨다. 힘들어 보이신다"고 하자 "머리도 많이 빠졌다"고 답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