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연 17.9% 금리인 고금리 대환상품으로 7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 '햇살론17'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시한다. 무한보장, 만능, 마지막 기회 등과 같은 과장·자극적 표현의 TV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시행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유스를 내년 1월 1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라도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인 청년,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장기 발전 비전을 마련한다. 서비스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재정과 세제, 금융, 조달 등 전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기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을 내년 6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메가트랜드와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서비스산업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중소기업이 생산과 유통, 판매 전과정에서 ICT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소기업 ICT 활용방안'을 내년 3월 내놓는다. 방안에는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진단과 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이 담긴다.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R&D(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우리경제의 중추인 40대 고용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 나온다. 40대는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의 업황이 부진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40대 퇴직자들을 전수조사라도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9일 확정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 내놓기로 했다. 우선 기재부와 고용부 차관을 공동 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할 때 문 대통령이 '40대 퇴직자들을 전수조사라도 해라'고 했다"며 "'왜 퇴직을 하게 됐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좋은지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따로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15년

정부가 내년 한시로 중소·중견기업의 신설 및 증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전용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원씩 출연하고 수출입은행도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이 진행하는 신설 및 증설 투자로 대출만기는 15년이다. 기업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금리는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이뤄진다. 대출 시작일로부터 5년 간인 2024년 말까지는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통상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을 기존 공정개선 및 자동화설비와 첨단기술설비 중심에서 데이터에 기반해 제조‧생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추가해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기업들이 추가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조치다. 여기에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를

정부가 512조원 규모로 확정된 내년도 수퍼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를 깨우는 '마중물 투자'에 나선다. 공공기관에서 60조원 규모로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민자 사업 투자를 각각 25조원과 15조원 규모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를 투자활성화로 설정하고 총 투자 목표를 공공기관과 기업, 민자사업을 합해 100조원으로 잡았다. 공공기관은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한다. 공공주택과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과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지원을 가속화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셈이다. 내년 대형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25조원 규모로 발굴한다. 현재까지 10조원 규모 기업 투자 계획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에쓰오일(S-Oil) 울산

정부가 민간 투자자의 회생기업 금융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회생기업에 공급된 신규자금에 대해 파산절차로 이행돼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DIP금융(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 Debt in Possession) 체계를 내년 중에 손보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DIP 금융은 회생폐지 또는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나, 기업회생 과정에서 부여된 최우선변제권은 없어진다. 회생기업의 부활을 믿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하는 구조라 민간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구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경우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어느 수준의 심리적 담보를 인정받을 수 있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DIP금융을 넘어 민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 수준의 제도 개편을 고심하

정부가 DNA(데이터·네트워크·AI)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기술발전에 대응할 핵심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한다. 한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5개인 AI(인공지능) 대학원을 내년에 3곳 더 추가한다.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서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종사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AI 실무역량을 길러주는 AI 실무교육 지역거점도 추가 조성한다. 수도권에 몰린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40개 운영하고 지역·소득별 소프트웨어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SW 미래채움센터도 5→10개로 확대한다. 우수 이공계대학원 중심 신진 박사급 연구인재를 기르고 산학연 주도 해외 우수 선진연구자를 유치하는

정부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도 15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중에 외평채를 발행해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초 국가가 발행하는 사례로는 최초로 녹색·지속가능채권 형태 외평채를 발행해 성공을 거뒀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어 발행금리 2.17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올해도 15억 달러 내에서 외평채를 발행해 글로벌 자금조달 시장에서 한국물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이고, 민간 은행이나 기업들의 외채발행을 돕기로 했다. 외평채가 글로벌 자금조달 시장에서 좋은 금리를 받으면 뒤이은 한국물도 그를 기준으로 금리를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중국․호주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굳이 주민센터에 들를 필요가 없어진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도 맞춤형 안내서비스로 알아볼 수 있다. '디지털정부 혁신'의 일환이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를 현행 2종에서 2021년 300종으로 늘린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2종만 스마트폰 발급 가능하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한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300종까지 확대한다. 국고보조금 서비스는 내년 12월부터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든든임신 4월' '온종일돌봄 6월' 등 생애주기 서비스 2종도 시범 개시한다. 공공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만든다. 은행 앱을 통한 카드·대출정보를 유통할 때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증명서 단위로 유통되던 데이터를 필요한 최소한의 개

정부가 내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혁신을 강조했지만 핵심 정책인 직무급제의 구체적 도입 계획은 밝히지 못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쌓이는 호봉제 인건비 구조를 외면한 노동혁신은 결국 생산성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구조혁신 분야로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정부를 꼽았다. 이 중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금·근로시간 제도 합리화'에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시피 하다. 그나마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지원대상을 30→70개로 늘리고 선도기관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정도가 담겼다. 직무급제는 수년 전부터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모델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체 공공기관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노조 등의 반대에 떠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첫날 구매품목에 한해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준다. 코세페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 같은 소비진작 이벤트로 키우기 위한 조치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세페 활성화 지원책으로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과 실효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 주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행사기간을 특정시기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변경되는 기간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특정시기로 고정하려는 것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도 계속한다. 전 금융권을 상대로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벌여 생활관리사가 휴면자산을 발견하면 이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7% 할인해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카드포인트를 일괄로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해외소비의 국내

내년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가 새로 생긴다. 치매노인 돌봄 감지기, 실내용 경사로 보급 등 돌봄서비스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돌봄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 건강 등 다원화되는 수요에 대응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돌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이른바 돌봄경제 육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돌봄경제를 구상화했다. 돌봄경제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기대한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