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 한시로 중소·중견기업의 신설 및 증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전용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원씩 출연하고 수출입은행도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이 진행하는 신설 및 증설 투자로 대출만기는 15년이다. 기업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금리는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이뤄진다. 대출 시작일로부터 5년 간인 2024년 말까지는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통상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을 기존 공정개선 및 자동화설비와 첨단기술설비 중심에서 데이터에 기반해 제조‧생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추가해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기업들이 추가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조치다.
여기에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를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업들의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50%)을 허용하던 정책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했고, 중소・중견기업 허용한도를 75%로, 기한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에 개정된 유턴지원법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 실적을 역대 최고수준인 22개 이상(누적 90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산단(수도권 포함)내 중소․중견기업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는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내년 상반기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세웠다. 내년 상반기 중에 새 전략을 내놓고 규제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기존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에서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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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자구역 전략은 기존 입지개발이나 기업유치 중심 전략에서 규제혁신 및 지역협업 기능 강화 중심으로 집중을 바꾸기로 했다. 조성원가 이하에 분양 및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외투 기업 유치대상은 첨단기술 및 제품,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를 투자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국내외 여행산업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감안해 민관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 등 신설하고 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항공기 투자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해선 항공기 관련 수입 부분품(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각종 항행용 기기 등)에 대해 현재 관세 감면에 더불어 부가세 면제까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