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512조원 규모로 확정된 내년도 수퍼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를 깨우는 '마중물 투자'에 나선다. 공공기관에서 60조원 규모로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민자 사업 투자를 각각 25조원과 15조원 규모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를 투자활성화로 설정하고 총 투자 목표를 공공기관과 기업, 민자사업을 합해 100조원으로 잡았다.
공공기관은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한다. 공공주택과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과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지원을 가속화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셈이다.
내년 대형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25조원 규모로 발굴한다. 현재까지 10조원 규모 기업 투자 계획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에쓰오일(S-Oil) 울산 석유화학단지 증설(7조원) △신세계 인천 복합쇼핑몰-스타필드 건립(1조3000억원) △롯데케미칼·GS칼텍스 합작 여수 석화공장 건립(1조2000억원) 등이다.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 건설 등도 해당된다. 정부는 기업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 중 15조원 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년 한시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10조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 대상 확대 및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6개월 추가 연장 등 '세제지우너 3종 세트'를 가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 등 38개 사업은 신속히 진행하고, 내년 중 신규사업을 찾기로 했다.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하수처리장을 개량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올해 2.0%, 내년 2.4%로 잡았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기재부가 당초 전망했던 2.6~2.7%에 한참 못미칠 것으로 확실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내년은 세계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반기 중 우리 경제가 반등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