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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법이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협상 과정 막판에 수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유의동·이태규·김삼화·이혜훈·오신환·정병국·박주선·하태경·김중로·정운천·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도 '4+1 합의안'에 반대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기권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 의원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금 의원은 기권을 선택한 반면, 조 의원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힌

내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된다. 20여년간 검찰개혁, 부패범죄 엄단의 화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보수 야당과 검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당분간 진통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법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4+1' 대표단은 본회의 직전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결속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앞서 보수 야당이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고 반부패 전문 '수사기관'으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가 결국 통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연계하면서 제1야당의 반대를 뚫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1호공약인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됐다. 1996년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 약 23년 만이다. ◇선거법도 '선방' 1호 공약도 '실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했다.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재석177명 중 찬성160명(반대14, 기권3)이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설치를 '무기명 투표'하자고 주장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보장하면서 1호 공약인 공수처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었다.

대검찰청,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7시쯤 본회의장에 나타나 고위공수처범죄조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소중한 1 표를 행사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당초 청문회는 오후 6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맞춰 정회가 예정됐다. 다만 여야 의원 간 실랑이 끝에 본회의 개의 1분 전에야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6시가 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청문회 정회를 놓고 언성이 높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오후 5시30분쯤부터 정회를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오후 6시가 임박해서까지 보충질의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여 위원장이 정회를 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정회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외치며 맞섰다. 국회법 제56조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 회의를 본회의 중엔 개회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한 경우는 예외다. 결국 여야

30일 국회 본회의.

30일 국회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현역 의원으로서 본회의 의결권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본회의 중 법사위를 정회하지 않고 진행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가로막혀 본회의장으로 향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예고한 상황 .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 오후 6시부로 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끝에 오후 6시35분 본회의가 개의했다. 이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당초 청문회는 오후 6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맞춰 정회가 예정됐다. 다만 여야 의원 간 실랑이 끝에 본회의 개의 1분 전에야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6시가 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청문회 정회를 놓고 언성이 높아졌다. 여당

30일 국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 후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둔 시점에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결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장병완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등은 30일 오후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 제안’에 서명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했다. 공수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4+1 협의체’는 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편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검찰개혁 3법’ 중 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진전을 이룬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 30분 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날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하면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해체해 나가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이상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완성을 선언하는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 온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다"며 "역사의 진전을 차질없이 완주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뜻과 의지를 모아주기 부탁드린다"며 마지막 표결절차까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특히 앞선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