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와 처벌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와 처벌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28 건
창당을 준비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막가파식 구태정치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익환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의 오기와 독선만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 일상이 된 정부여당에게 공수처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입법 취지는 오간데 없고 인사권자의 의중을 헤아려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몽둥이’로 전락할 가능성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견제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천년만년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에게 충견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그 사실을 깨달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한 것에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저녁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 하더니만 무기력하게 모두 줘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러고도 내년 초에 당원들 모아 놓고 '면피'를 위해 헛된 희망 고문을 또 할 것이냐"고 적었다. 내년 초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 것이냐. 그러고도 견제 하겠다고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바른미래당은 30일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각 당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공수처의 설치 여부,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설치 목적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다른 의견이 표출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던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4+1협의체'가 국회 본회의 직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된 '통보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으로 '4+1협의체'에 포함돼 있는 주 부의장은 지난 27일 '4+1합의안'에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통보조항'이 신설된 데에 대한 반발이었다. 주 부의장은 물론 역시 4+1협의체 소속인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도 줄줄이 '4+1합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4+1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주 부의장은 '4+1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동철 의원은 '기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작성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전직 상관이던 현직 검사가 반박하며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이를 과장·왜곡하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임 부장검사에게 당부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47·27기)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직전에 충주지청장을 지내 임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인물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충주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박 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 '공수처가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은 글을 다룬 기사를 봤다"며 "기사만 보면 임 부장은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2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며 문 전 총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공수처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나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2·3·4중대가 국회 의석 수를 나눠먹는 의안 날치기를 하고 권력의 충견 공수처를 불법으로 처리한 만행을 상식있고 양심있는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며 "한국당은 사력을 다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좌파 독재의 길로 폭주 기관차처럼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은 오직 현명한 국민 여러분뿐이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희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역사의 퇴행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4+1’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국민이 알아차리고 반대하기 전에 허겁지겁 통과시켜 버린 ‘도둑 날치기’ 정권의 실체와 속셈을 국민이 모를 것 같은가"라며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민주당도 알고 있고, 야합 정당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 주어진 ‘국민의 권력’
검찰 측이 강력 반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검이 침묵함에 따라 신년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30일 공수처 법안 통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이날 저녁 7시3분쯤 표결에 붙여졌다. 국회에서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항의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의 합의안이다. 이 안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과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의결에 대해 "이제 개혁의 관문, 두 개를 뚫었다. 남은 과제들도 착실하게 성공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이어 공수처법을 의결했다"며 "비대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자리에서 검찰은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무는 한 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신 촛불시민들께 작은 선물이었길 기대한다"며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손흥민(27·토트넘)이 토트넘의 2010년대 팀 최고의 골 투표에서 가장 많은 4골을 후보에 올렸다. 그 중 하나의 골은 1위까지 질주하고 있다. 토트넘은 3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대(2010년~2019년) 최고의 골'을 뽑는 팬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팬이 최고의 골 하나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토트넘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25개의 후보를 선정했다. 손흥민은 4개의 골을 후보에 올렸는데, 이 중 하나의 골은 1위를 질주 중이다. 1위를 달리고 있는 골은 바로 지난 8일 번리전에 터진 75m 원더골이다. 당시 손흥민은 수비 진영에서 공을 낚아챈 손흥민은 무려 75m 정도를 혼자서 드리블했다. 번리 수비수 6명을 따돌린 손흥민은 순식간에 맞은 일대일 기회를 잘 살려 깔끔한 골 장면을 만들었다. 이 골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최고의 골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 시즌 11월 첼시전에서 보여준 50m 돌파 후 터뜨린 골도 후보에 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