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30일 검찰의 눈과 귀가 온종일 국회로 쏠렸다. 이날은 마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검찰 개혁 이슈가 청문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검찰이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문제삼는 목소리는 묻혀버린 채 운명의 날을 맞았다. ━윤석열, 1월 2일 메시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수처 통과 여부에 따른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범여권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검찰이 국회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로 결정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원안이었던 ‘백혜련 안’과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나,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를 다지는 과정에서 이같이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탈 우려에도 법안 가결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저녁 6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74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윤소하 안’이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의 단일안이다. 윤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15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유력하다. 해당 안은 올해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을 기반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과의 청와대 송년 만찬을 취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 저녁 국무위원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한 해를 돌아보는 만찬 자리가 예정돼 있었다"며 "국회 상황 등으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표결이 걸려있는 국회 본회의를 의식한 것이다. 이날 오후 6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수처 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에서의 '몰표'가 중요하다.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꼭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송년 만찬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해 찬성을 결의하겠느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질문에 "의원들과 검찰 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에 대해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근절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제 소신을 묻는다면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표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그런데 왜 지난 27일 선거법 표결에는 다른 현직 장관도 표결하러 왔는데 안 왔느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이에 "지난 24일 서면질의서 의결이 된 후 갑자기 방대한 양의 서면질의가 들어왔다"며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해서였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준비 기간이 불과 3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