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안 심사 한 건당 3.5분…숫자가 말하는 '일 안하는 국회'━‘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국회법 제57조 6항) 20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앞다퉈 법을 발의했지만 생색만 냈을 뿐이다. 앞으로 한달동안 열릴 임시국회에서 우리 삶을 바꿀 꼭 필요한 법안이 얼마나 처리될 지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000여 개다. 다음달 29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자동 폐기된다. ◇4년 동안 ‘5번’ 문 연 법안소위…일 안 하는 국회 지난 4년 국회는 법안소위원회(발의 법안을 검토하는 첫 단계)를 몇 번이나 열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이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20년4월19일)의 법안 심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내 법안소위는 총 702회 열었다. 상임위 한곳 당 1년에 10번 정도 소위원회가 열린 셈이다. 상정된 법안 숫자를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대한민국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앞에 놓였다. ‘국가 대변혁 위원회’로 새판을 짜야한다.” 머니투데이가 제언한 ‘국가 대변혁 위원회’(☜4월19일 머니투데이 보도 참조)에 전현직 관료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코로나19(COVID19)로 현실화 된 위기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 경제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대비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1분기 경제 지표는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안좋았다. 더 비극적인건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분기를 지나 3분기, 4분기 등 시간이 갈수록 사상 최악의 지표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실물 경제 현장에선 도산하는 기업, 폐업하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등이 쏟아지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앞에선 기존의 제도나 정책은 힘을 못쓴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으론 풀 수 없는 문제가 계속 튀어 나온다. 머니

20대 국회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총선 당선인들은 신발끈을 고쳐 맨다. 불출마를 선택한 이들은 다음 타자에게 넘겨줄 바톤을 쥔다. 떠나는 이들이 남긴 4년의 소회는 또 다른 4년을 뛰어야 할 이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된다. 20대 의원들의 ‘반성문’이 필요한 이유다. ━◇백 투 베이직…처음부터 다시 쓰는 ‘개헌’과 ‘공천’ ━이들은 반성문에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고 썼다. 여야가 구태의연한 정치문화를 바로잡고 일을 하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개헌이 첫 과제다. 매번 돌아오는 ‘사골 공약’이지만 한번도 실현하지 못한 카드다. 정치권은 여당이 넉넉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이번이야말로 통큰 합의가 필요한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5선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개헌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야권도 공감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개헌에 실패했던 것은 개

국회가 새롭게 바뀐다. 한달 후면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당선인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이 ‘초선’이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못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파행’,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막말’, ‘패거리 정치’는 떠나 보내야 할 과거다. 그 자리는 ‘일하는 국회’, ‘합리’, ‘대화’, ‘소신’으로 채워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행동 강령으로 삼아야 할 지향점이다.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가 21대 국회 앞에 있다. ━◇‘파행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뜻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의원 1명에게 1억5187만9780원이 지급된다. △일반수당(8101만5600원) △관리업무수당(729만1320원) △정액급식

‘파행, 공전, 빈손’ 20대 국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여야 대치로 지난 4년 정국은 마비가 일상이었다.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었다. 일을 안하는 ‘식물국회’에 더해 패스트트랙 정국,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막말과 몸싸움 등이 벌어지는 ‘동물국회’도 연출됐다. 여야 모두 정쟁만 일삼으며 ‘꼴불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타락한 진영의식에 편승한 의원들의 행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자기 합리화가 국회를 점령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 진영 내 건강한 목소리를 ‘음소거’하는 패거리 정치는 덤이었다. ━◇파행, 파행, 파행…정쟁 블랙홀이 초래한 ‘태업 국회’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정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국회법 제57조 6항) 20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앞다퉈 법을 발의했지만 생색만 냈을 뿐이다. 앞으로 한달동안 열릴 임시국회에서 우리 삶을 바꿀 꼭 필요한 법안이 얼마나 처리될 지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000여 개다. 다음달 29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자동 폐기된다. ━◇4년 동안 ‘5번’ 문 연 법안소위…일 안 하는 국회 ━지난 4년 국회는 법안소위원회(발의 법안을 검토하는 첫 단계)를 몇 번이나 열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이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20년4월19일)의 법안 심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내 법안소위는 총 702회 열었다. 상임위 한곳 당 1년에 10번 정도 소위원회가 열린 셈이다. 상정된 법안 숫자를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지난 4년 동안 19개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만 2만 건이

━제1법, '공직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2018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4·15총선이 끝났다. 21대 국회 개원까지 한달여 남았다.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도둑을 잡기 위한 경찰차’인지 ‘같은 도둑질’인지 따지는 것도 옛날 일이 됐다. 당초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지금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명분을 버리고 ‘한 석이라도 더 얻고 본다’는 ‘패도’(覇道)의 정치를 여야가 앞다퉈 추종했을 뿐이다, 20대 국회가 저지른 잘못을 20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다원과 공존의 민주주의를 위한 도전 시작은 좋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

━'포스트 코로나' 새질서 준비할 '국가 대변혁 위원회' 만들자━대한민국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다. 나라 경제는 위기를 격파하면서 성장했다. 위기를 넘을 때마다 국력은 커졌다. 국가의 역할은 위기 극복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도 지켜야한다. 다른 나라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략에서도 국민을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2020년 4월.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내재된 모순 뿐 아니라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맞서야 한다. 지난 3개월 대한민국의 행보는 나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초기 어수선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방역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계, 국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한 결과다. ‘K-방역’은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극찬한다. ‘봉쇄’ ‘차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제3 정책조정위원장)의 명함엔 이름만 적혀있다. 소속 당명은 없다. 그에게 당명은 중요치 않다.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당론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해선 안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이런 모습은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에서도 잘 나타났다. 여당 내 ‘미스터 쓴소리’를 자임했다. 경제 이슈가 한쪽으로 쏠릴땐 균형추 역할을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고, ‘타다 금지법’과 같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비판했다. 또 노동개혁 등 이해집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런 최 의원이 다음달 말 국회를 떠난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놓였는데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2개월째

━'꼼수선거' 끝났지만…20대 국회, 박수 받고 떠날 기회 남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2018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4·15총선이 끝났다. 21대 국회 개원까지 한달여 남았다.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도둑을 잡기 위한 경찰차’인지 ‘같은 도둑질’인지 따지는 것도 옛날 일이 됐다. 당초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지금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명분을 버리고 ‘한 석이라도 더 얻고 본다’는 ‘패도’(覇道)의 정치를 여야가 앞다퉈 추종했을 뿐이다, 20대 국회가 저지른 잘못을 20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다원과 공존의 민주주의를 위한 도전 시작은 좋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개헌빼고 다 할 수있는 180석 여당…낡은 틀부터 180도 바꾸자━몸싸움만 일삼던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 이름은 '선진화'지만 여전히 진영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는 선진화법 규정에 기대어 정책법안 논의에 발목을 잡거나 법 자체를 교묘히 피하는 '꼼수'가 판쳤다. 20대 국회가 이 선진화법 문제만 해결해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제한이다. 다수의 힘을 막을 수 없을 때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국회는 2012년 선진화법을 제정하면서 법안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입, 국회폭력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자칫 아무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 불리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만들었다.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

━'꼼수선거' 끝났지만…20대 국회, 박수받고 떠날 기회 남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2018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4·15총선이 끝났다. 21대 국회 개원까지 한달여 남았다.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도둑을 잡기 위한 경찰차’인지 ‘같은 도둑질’인지 따지는 것도 옛날 일이 됐다. 당초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지금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명분을 버리고 ‘한 석이라도 더 얻고 본다’는 ‘패도’(覇道)의 정치를 여야가 앞다퉈 추종했을 뿐이다, 20대 국회가 저지른 잘못을 20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다원과 공존의 민주주의를 위한 도전 시작은 좋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