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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새질서 준비할 대통령 직속 기구 필요━대한민국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다. 나라 경제는 위기를 격파하면서 성장했다. 위기를 넘을 때마다 국력은 커졌다. 국가의 역할은 위기 극복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도 지켜야한다. 다른 나라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략에서도 국민을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2020년 4월.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내재된 모순 뿐 아니라 코로나19(COVID) 사태 이후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맞서야 한다. 지난 3개월 대한민국의 행보는 나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초기 어수선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방역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계, 국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한 결과다. ‘K-방역’은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극찬한다. ‘봉쇄’ ‘차단’ 외 방

국회의원들이 싸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다. ‘역량 검증’은 핑계다. 후보자의 미래 비전이나 전문성이 청문회를 지배한 역사가 없다. 싸움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본인과 배우자로는 부족하다. 세상을 떠난 부모나 자녀, 먼 친척까지 ‘털린다’. 일을 해야할 인물들은 사라지고 ‘무난한’ 이들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쓴소리가 들린다.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인 ‘5월 국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로 미룰 경우 ‘친여 인사’를 쓰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신상털기, 막말…국회 인사청문회 ‘현주소’━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 첫 시행됐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동시에 후보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통령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물에게 국

몸싸움만 일삼던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 이름은 '선진화'지만 여전히 진영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는 선진화법 규정에 기대어 정책법안 논의에 발목을 잡거나 법 자체를 교묘히 피하는 '꼼수'가 판쳤다. 20대 국회가 이 선진화법 문제만 해결해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제한이다. 다수의 힘을 막을 수 없을 때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국회는 2012년 선진화법을 제정하면서 법안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도입, 국회폭력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자칫 아무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 불리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만들었다.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도입에 대한 부작용은 여야 모두 경험했다. 연비제가 만들어낸 미래한국당도 21대 총선이 끝난 뒤 선거법 개정의 목소리를 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창당됐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끝낸 뒤 "처음부터 반대해 온 편법, 겹겹이 쌓인 누더기 선거법 재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한국당에 맞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왔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원칙을 저버려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김해영·박주민 최고위원, 박용진‧조응천 의원 등이 비례연합정당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수로 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2018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4·15총선이 끝났다. 21대 국회 개원까지 한달여 남았다.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도둑을 잡기 위한 경찰차’인지 ‘같은 도둑질’인지 따지는 것도 옛날 일이 됐다. 당초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지금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명분을 버리고 ‘한 석이라도 더 얻고 본다’는 ‘패도’(覇道)의 정치를 여야가 앞다퉈 추종했을 뿐이다, 20대 국회가 저지른 잘못을 20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다원과 공존의 민주주의를 위한 도전━시작은 좋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기존 선거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

“지난 4년간 국회에선 협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화와 타협도 없었고 정쟁과 막말만 가득했습니다. 언론은 싸우는 국회만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를 믿지 않는다.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늘 꼴찌를 다툰다. ‘국회’를 생각하면 ‘싸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협상을 버리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투는 모습만 보여줘서다.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를 요구해도 의원들은 귀를 닫았다. 여야간 서로를 향한 분노만 표출했고, 20대 국회 4년 내내 악순환은 계속됐다. 머니투데이가 ‘대한민국4.0’을 열자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꺼낸 화두가 “타락한 진영의식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하자”인 것도 같은 이유다.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

# 6·25전쟁이 일어났던 70년전만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 많은 빈국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몇십달러에 불과했다. 그런 나라가 반세기만에 반도체와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을 이뤘고 1인당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성공한 나라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탄생한 나라 중 우리만큼 성공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과거의 성과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탓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 기업은 아프다. 자각 증상이 있건 없건 분명한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갈등, 신성장 동력 부재 등으로 끓는 냄비 안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간다는 섬뜩한 우려까지 나온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은 성장동력을 잃고 구조조정 등에 신음하고 있다. 우리 경제 축이 핀테크 등 디지털 경제 등으로 빠르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야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다. 나라 경제는 위기를 격파하면서 성장했다. 위기를 넘을 때마다 국력은 커졌다. 국가의 역할은 위기 극복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도 지켜야한다. 다른 나라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략에서도 국민을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2020년 4월.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내재된 모순 뿐 아니라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맞서야 한다. 지난 3개월 대한민국의 행보는 나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초기 어수선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방역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계, 국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한 결과다. ‘K-방역’은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극찬한다. ‘봉쇄’ ‘차단’ 외 방법을 못 찾는 전세계 시각에선 3000만명 가까이 투표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소통하며 일 잘하는 '서민형'━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서민형’ 국회의원을 원했다. 특권에 숨거나 엘리트의식에 빠져있지 않고, 소통능력을 갖춘 탈권위적인 의원들이다. 많은 의원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하는 의정보고서에 ‘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면 ‘정책을 만드는 입법능력’, ‘추진력’ 등을 꼭 갖춰야할 자질로 꼽았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높다는 얘기다. ◇서민형, 정책형…우리가 꿈꾸는 국회의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의 의뢰로 4·15총선 진전인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7만36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서민형'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책 중심으로 일하는, 정책형 의원’ 26.1%, ‘끝까지 의견

━국민은 20대 국회의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혐했다━20대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은 싸늘했다.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국회에 대한 피로감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경고다. ‘선을 넘은’ 피로감은 대체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표출된다. 대화와 협상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경쟁이 절실하다는 속마음도 읽힌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물들인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혐(극도로 혐오)하는 동시에,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20대 국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직전인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의 가장 아쉬운 점’을 조사한 결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성과 파행’(

━“국민 삶 지킬 일하는 국회...건강한 대한민국 만들라”━대한민국 국민들은 4·15총선에서 미래에 표를 던졌다. 표에 담긴 명령은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미래 만들기다. 코로나19(COVID19) 위험 속에도 그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던 투표 열기가 이를 말해준다.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집권여당에 몰아 준 것도 국난 극복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뜻이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국회,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국회다. ‘정쟁’과 ‘이념 대립’ 등 갈등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낡고 타락한 진영 의식 대신 건강한 진영 의식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 생산을 요구한다. ‘포스트 코로나 ’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선 ‘남탓’ ‘싸움’ 등으로 허비할 시간도 없다. 국민들의 이런 바람은 머니투데이가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들어올 국회의원들이 가장 보이지 말아야할 행동으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스스로 정의로운 척은 다하면서, 막말과 궤변 등을 늘어놓지 말라는 얘기다. 잇속만 챙기는 이익추구형과 자리에만 집착하는 권력추구형을 지양한다는 응답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혐오 조장하는 '내로남불’━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7만36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이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로남불식의 자기 합리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중 2명 이상(40.4%)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만18~29세, 30대, 40대, 50대 등 전 연령대에서 '내로남불'을 답한 응답자는 40%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