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서민형’ 국회의원을 원했다. 특권에 숨거나 엘리트의식에 빠져있지 않고, 소통능력을 갖춘 탈권위적인 의원들이다. 많은 의원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하는 의정보고서에 ‘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면 ‘정책을 만드는 입법능력’, ‘추진력’ 등을 꼭 갖춰야할 자질로 꼽았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높다는 얘기다. ━◇서민형, 정책형…우리가 꿈꾸는 국회의원━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의 의뢰로 4·15총선 진전인 지난달 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7만36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서민형'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책 중심으로 일하는, 정책형 의원’ 26.1%, ‘끝까지 의견을 관철하는, 소신형 의원’ 15.6%, ‘어떤 일이든

대한민국 언론과 국회. ‘타락한 진영 의식’을 작동시키는 두 주체다. 여야 정치권은 자기 진영에 갇혀 민생을 위한 건강한 경쟁 대신 싸움에 매몰된다. 합리적 경쟁보다 적대적 공생을 즐긴다. 언론은 이를 견제하기는커녕 편승하거나 부채질한다. 이런 진단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4·15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9.3%가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이라고 꼽았다. ‘국회의 여야 대립’이라는 응답자가 전체 27.9%로 뒤를 이었다. 언론과 1.4%포인트(p) 차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언론과 국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어 ‘대통령으로 권력 집중’(15.5%), ‘열성적인 지지층’(12.9%), ‘정치평론가’(2.2%), ‘기타’(5.6%),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은 싸늘했다.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국회에 대한 피로감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경고다. ‘선을 넘은’ 피로감은 대체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표출된다. 대화와 협상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경쟁이 절실하다는 속마음도 읽힌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물들인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혐(극도로 혐오)하는 동시에,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20대 국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머니투데이 의뢰로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직전인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의 가장 아쉬운 점’을 조사한 결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성과 파행’(23.5%), ‘민생 외면’(17.3%), ‘미래 비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20대 국회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4년전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적어도 5월29일까지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위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코로나19(COVID19)로 대한민국은 ‘비상 사태 ’다.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 판을 준비할 시점이다. 21대 국회가 열리기까지 한달반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취약 계층과 부실 기업 지원 등 긴급하게 할 일만 산더미다. ‘5월 국회’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한달여 남은 20대 국회…‘포스트 코로나’ 준비해야━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달 5월29일까지다. 국회법 등에서 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헌법 42조와 20대 국회 시작일을 근거로 한다. 이같이 총선을 치른 해 5월30일에 다음 국회가 개원하는 관행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 첫 번째 국회였던 13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역대 5월 국회는

선거 이벤트는 끝났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미래에 표를 던졌다. 표에 담긴 명령은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미래 만들기다. 코로나19(COVID19) 위험 속에도 그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던 투표 열기가 이를 말해준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국회,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국회다. ‘정쟁’과 ‘이념 대립’ 등 갈등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낡고 타락한 진영 의식 대신 건강한 진영 의식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 생산을 요구한다. ‘포스트 코로나 ’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선 ‘남탓’ ‘싸움’ 등으로 허비할 시간도 없다. 국민들의 이런 바람은 머니투데이가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한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막말과 무례와 비방과 억지와 독설들…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은 없어야 합니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10월24일)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권의 정파 간 극단적인 대립구조 속에 있으면서 ‘실망-좌절-혐오-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 2019년 11월17일)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통합당 의원이 밝힌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의 울림은 컸다. 막말과 농성 등으로 채워진 국회에서 그들은 고군분투했다. 합리적 자세로 대안을 추구했다. ‘적’이 아닌 경쟁적 동반자로 상대를 대했다. 안 되게 하려는 궤변보다 되게 하려는 논리를 찾았다. 현

━부동산정책 두고 갈라진 '3050’━# 20년지기 A씨(36)와 B씨는 최근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정부가 ‘12·16 부동산 정책’에 이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돈 있는 부자는 놔두고, 왜 서민을 건드리냐”는 주장이다. 전세 아파트에 사는 B씨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A씨는 “위축 효과가 더 무섭다”고 맞섰다. 결국 이들의 논쟁은 고성과 가벼운 몸싸움으로 끝났다. # 서울 소재 대학생 C씨(24)는 동기들과 식사 도중 언성을 높였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출신인 C씨는 “특목고 학생들은 그 곳에서 더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대학을 잘 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을 반대했다. 지역 일반고 출신 D씨는 반발했다. 특목고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밥그릇 앞에 협상은 없다"…'낡은 진영논리'에 갇힌 노동계━# 지난해 4월3일 국회의사당 담장이 무너졌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 의해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10여명은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들은 청와대와 더불어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국회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였다. 노동자들이 단기간 중노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무시하고 거리 투쟁을 해서일까. 국민들은 이들을 외면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란 명분으로 나섰지만 부족했다. 날선 표현과 거친 목소리로 당위적 연대만 호소할 뿐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문다. ◇‘협상’은 없고 ‘투쟁’만 일삼는 노동계 민주노총은 2018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하며 양보 없는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 대표로

━"밥그릇 앞에 협상은 없다"…'낡은 진영논리'에 갇힌 노동계━# 지난해 4월3일 국회의사당 담장이 무너졌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 의해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10여명은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들은 청와대와 더불어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국회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였다. 노동자들이 단기간 중노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무시하고 거리 투쟁을 해서일까. 국민들은 이들을 외면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란 명분으로 나섰지만 부족했다. 날선 표현과 거친 목소리로 당위적 연대만 호소할 뿐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문다. ◇‘협상’은 없고 ‘투쟁’만 일삼는 노동계 민주노총은 2018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하며 양보 없는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 대표로

저물어가는 이념 갈등의 시대에 2030은 ‘젠더’라는 또 하나의 균열을 마주한다. 기성세대의 진영 논리가 지역과 이념이었다면 젊은 층은 젠더 라는 신(新) 진영 갈등을 겪는다. 이들에게 보수와 진보라는 닳아버린 뭉툭한 가치보다 중요한 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생존과 현실이다. 오랜 시간 사회의 부차적 존재로 인식 받아 온 여성이 기존 사회 구조에 반발하며 권리를 주장한다. 여기에 남성들은 그간 누리던 가부장제의 혜택은 붕괴되지만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지워져 있다고 반발한다. 이렇게 각자의 논리만 내세우는 반쪽의 외침이 되어버린다. ━고개 든 20대女, 등 돌린 20대男…커지는 반쪽들의 외침 ━사회가 다층화되면서 여성들의 요구도 달라졌다. 사회의 중심이었던 남성의 담론에서 벗어나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떠올랐다. 불평등과 혐오에 맞서는 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추모하며 존재를 알린 이들은 대학가 성평등 문화

# 20년지기 A씨(36)와 B씨는 최근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정부가 ‘12·16 부동산 정책’에 이어 ‘수용성’(수원·용산·성남) 등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돈 있는 부자는 놔두고, 왜 서민을 건드리냐”는 주장이다. 전세 아파트에 사는 B씨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A씨는 “위축 효과가 더 무섭다”고 맞섰다. 결국 이들의 논쟁은 고성과 가벼운 몸싸움으로 끝났다. # 서울 소재 대학생 C씨(24)는 동기들과 식사 도중 언성을 높였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출신인 C씨는 “특목고 학생들은 그 곳에서 더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대학을 잘 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을 반대했다. 지역 일반고 출신 D씨는 반발했다. 특목고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목고 출신이라 명문대에

#"정부가 제시한 2016년 예산안은 재정역할 포기한 예산,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이다"(2015년 9월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정지출 확대가 절대적 선인 양 만능주의 도그마에 빠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019년 10월 당시 윤영석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외친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으로 맞선다. 여야가 뒤바뀌면 주장도 정반대가 된다. 어제의 ‘좋은’정책이 오늘은 ‘나쁜’정책이다. 야당을 향해 맹목적인 발목 잡기를 비판하던 여당은 정권을 빼앗긴 후엔 야당이 했던 발목 잡기를 그대로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빠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여당이 지금은 야당이다. 똑같은 정책인데 5년전 여당일땐 ‘좋은 정책’이었고, 지금 야당일땐 ‘나쁜 정책’이 됐다. 정치인들의 ‘타락한 진영의식’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