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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와 오전 국감은 파행했다. 오후부터 질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과 레임덕 등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신경전은 이어졌다. ━與 "큰 상 당했나?" vs 野 "특검 뭉개는 것에 조의"━26일 국회 운영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검은색 근조 띠를 꽂고 국감에 참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슴에)달고 있는 건 근조 리본"이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무슨 큰 상을 당했나, 국민의힘이 오늘 해체되는 슬픈 일이 있나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 리본이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상가냐 하는 발언에 깊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지지부진한 검찰의 수사 진행사항을 질타하며 "'레임덕'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 달라'고 했다"며 "이거 그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 검경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고 있다"며 "유동규씨를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상 배임은 빼고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대통령 레임덕으로 봐야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유 실장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회동에 대해 "이것을 국민들도 보고 검경도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수사 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이득과 관련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5일)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사업이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이나'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실장은 "지금 부동산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하고 끝까지 굉장히 최선을 다 해야 될 부분"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거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지시도 내렸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 실장에게 "대장동 개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유 실장은 "개발 과정의 이익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

청와대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 시행시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 의전으로, 5일 이내 장례 기간 중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씨는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안장 대상자가 아닌데, 국가장을 치르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인지, 피의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 후보를 만난 것이 옳으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결제권자다. 피의자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옳으냐"며 "과거 관례를 보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절대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과 만나도록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졌다. 유 실장은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관례에 따라 요청해 만난 것"이라며 "(만남을)기획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여당의 대선 후보 그 자체"라며 "앞으로 야당도 후보가 뽑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 추적과 고소·고발 사건 7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를) 몇 갈래로 하고 있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된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검찰과 협조나 역할분담이 되고 있냐"고 질문하자 김 청장은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또 다시 "긴밀하게 협조해서 포렌식 가로치기를 당했다. 역할분담을 하고 있냐"고 재차 묻자 "역할분담과 관련해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한 게 없다"며 "명쾌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의혹으로 더 쌓이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하고도 긴밀하게 회의하고 있다"며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계좌 추적 관련한 영장 등 주요 사항은 보고 받고 있다"며 "배임이나 횡령 등 경제 범죄는 진행 속도가 그렇게 신속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곧 변호인 참여 후에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양평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김민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상장 후 가격이 1000배 이상 폭등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이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와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 끝에 정회됐다. 26일 국회 운영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검은색 근조 띠를 꽂고 국감에 참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슴에)달고 있는 건 근조 리본"이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무슨 큰 상을 당했나, 국민의힘이 오늘 해체되는 슬픈 일이 있나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국감장이다. 상가집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감장에 맞게 청와대가 업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적하고 발전방안 제시해야지 선거판으로 끌고 가도 안되고 상가집으로 만들어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대상의원. 박홍근(민), 추경호(국), 유경준(국), 고용진(민), 장혜영(정), 김두관(민), 김영진(민), 정성호(민), 류성걸(국), 서병수(국), 박형수(국), 우원식(민), 용혜인(기), 양향자(무), 김태년(민), 배준영(국), 정일영(민), 정운천(국), 김주영(민), 서일준(국), 김수흥(민), 양경숙(민), 윤후덕(기획재정위원장). 올해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차별화된 질의와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지는 내실있는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국감 첫날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호흡을 되찾고 대체로 정책 국감에 힘썼다는 평가다. 박홍근·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추경호·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각자의 장기를 활용한 정책 질의로 올해 국감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1 기재위 국감'을 빛낸 의원들━ '미스터 신박'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연일 특유의 차별화된 질의를 쏟아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 김은혜(국), 조응천(민), 김상훈(국), 조오섭(민), 소병훈(민), 박영순(민), 박상혁(민), 심상정(정), 강준현(민), 이종배(국), 송언석(국), 김회재(민), 천준호(민), 허영(민), 문진석(민), 홍기원(민), 문정복(민), 진성준(민), 김희국(국), 정동만(국), 신동근(민), 장경태(민), 김교흥(민), 김윤덕(민), 하영제(국), 송석준(국), 박성민(국), 이헌승(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년 국정감사는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유탄을 정면으로 맞았다. 국토위가 여당 대선 후보가 개입된 초대형 의혹의 주요 전장이 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정치 국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질 높은 정책 질의를 이어가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감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고민할 공간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은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올해 국정감사는 시종일관 여야 대선 주자들의 대리 전장터가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의혹들의 수사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1일 진행된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치열한 공방 속 빛난 의원은?━올해 법사위 국감 기간 중 가장 돋보인 의원은 김영배·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영배 의원은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감사원 직원들이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검찰과 감사원, 국민의힘이 함께 힘을 모아 고발과 수사 상황을 끌고 나갔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다. 김영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 과방위의 국감은 ICT, 과학기술, 방송 현안들에 대한 '정책 국감'으로 치러졌다. 국감 직전까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것과 달리 정책 점검과 대안 모색에 집중했다. 플랫폼 독과점 논란이 최대 화두로 다뤄진 가운데 5G 품질, 알뜰폰 시장, 탈원전 정책 등 문제를 살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은 '통신 민생'에 초점을 맞춘 다방면의 정책 제시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5G 속도 저하와 요금제 편중, 애플 수리비 과다 부과, 중고거래 분쟁 급증 등 통신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