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종합감사 대상 의원. 이소영(민), 이성만(민), 홍정민(민), 신영대(민), 강훈식(민), 이동주(민), 김성환(민), 정태호(민), 양이원영(민), 황운하(민), 신정훈(민), 김정호(민), 김경만(민), 이장섭(민), 송갑석(민), 김정재(국), 양금희(국), 이철규(국), 구자근(국), 한무경(국), 이주환(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최승재(국), 권명호(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완주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국감 첫날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학영 위원장의 노련한 중재와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정책 국감을 보줬다는 평가다. 이소영·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피감 기관에 상관 없이 송곳이나 분석력 있는 질의로 국감장을 휘어잡았다. 특히 올해 산자위 국감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 홍성국(민주), 윤창현(국힘), 박수영(국힘), 이용우(민주), 김병욱(민주), 오기형(민주), 민병덕(민주), 유동수(민주), 유의동(국힘), 김희곤(국힘), 윤주경(국힘), 배진교(정의), 송재호(민주), 윤관석(민주), 강민국(국힘), 윤두현(국힘), 진선미(민주), 권은희(국민), 민형배(민주), 박용진(민주), 이정문(민주), 김한정(민주), 전재수(민주), 윤재옥(국힘) 의원. 2021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의혹의 영향권에 놓였다. 국토위, 행안위와 함께 대장동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상임위로 꼽히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과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여당 간에 피켓을 세우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가 결국 금융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을 단 한 명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신사 상임위'의 전통은 지켰다. 국감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탄희(민), 김병욱(국힘), 강민정(열), 권인숙(민), 정경희(국힘), 서동용(민), 도종환(민), 안민석(민), 윤영덕(민), 김철민(민), 강득구(민), 조경태(국힘), 박찬대(민), 조해진(국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화두는 대선 주자들 관련 의혹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맹공을 펼쳤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 및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씨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가 서일대 외에도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근무이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이만희(국) 윤재갑(민) 이양수(국) 서삼석(민) 어기구(민) 위성곤(민) 이개호(민) 이원택(민) 안병길(국) 최인호(민) 주철현(민) 정점식(국) 김선교(국) 맹성규(민) 박덕흠(무) 홍문표(국) 김승남(민) 김태흠(위원장) 문성혁(해수부 장관)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의 적'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난타 당했다. 포문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공정위 2급 공무원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해수부 장관과 다른 부처의 유권해석보다 앞선다는 것이냐"며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플랫폼 국정감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됐다. 의원들은 질책하고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 GIO는 3년 만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고, 김 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벌써 3번째 불려왔다. 기업 총수가 한 해 국감에 3차례 출석한 것은 김 의장이 처음이다. 국회의 강력한 요구로 증인 출석이 이뤄졌지만, 기대에 걸맞은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다. 포문은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며 "(네이버·카카오·쿠팡이) 소상공인에 빨대를 꼽아서 지속 착취하는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을 상대로 △골목상권과의 상생문제 △새로운 먹거리 창출 △적극적 투자 계획 △수수료 인하 문제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GIO는 "의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날 통화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쓰자는 원론적 입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선 승리를 위한 '원팀'과 화학적 결합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측 인사나 지지자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재명-이낙연, 전날 한차례 통화━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점심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한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전날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가 중지된 시기에 전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불필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이 전 대표는 측은 공지를 통해 "양측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하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나눈 것이 전부"라며 "추측과 확대 해석은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역시 "일부 언론에서 '국감 후

'플랫폼 국감'을 마무리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사회적 책임이 커진 것에 대해 미숙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GIO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나와 "R&D(연구개발)을 열심히 해서 더 멋진 사업을 해외에서 해 나가야 한다"며 "역차별을 막아주신다면 더 열심히해서 더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GIO는 2018년 포털 뉴스 알고리즘 논란 이후 3년 만에 국감장에 출석했다. 골목상권 침해와 중소상공인 상생 문제를 지적 받은데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기업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한 해 국감에 3차례 연속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를 신경써달라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주권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은 법이 아니라 자정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기업은 법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가이드 주실 때 형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인턴 A씨의의 일기장을 직접 읽고 "(사망과) 회사 업무에 연관성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인의 사생활을 들췄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진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기록에 의하면 질병판정위원회 결정문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라는 결론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공사 내 직원 6명과 인터뷰를 직접했지만 접수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진 사장이 A씨의 일기장 중 '회사분들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서', '혼자 일하고 싶은데, 내 업무가 사람들과 엮여서" 등 일부분을 직접 읽으면서 벌어졌다. 일기장을 읽은 이후 그는 "고인에 대한 직장내 문제 등에 대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울먹거리며 "국정감사장에서 고인의 사적 기록을 읽은 전대미문의 사태라도 생

최근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과 86억 임금체불 등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제도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는 1999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3번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번 직장 내괴롭힘 사망 사건으로 인한 특별감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기감독은 22년간 단 2번만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과 직무 규정 13조에 '산재가 아닌 정기 근로감독은 장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14년 동안 단 한 번도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거 봐준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감독을 못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행정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가 십수년간 근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서일대 외 다른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추가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권인숙·도종환 "김건희,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 허위이력"━민주당 권인숙,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교육부 및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씨가 서일대 외 다른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추가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근무이력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 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2013년 2학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통화 녹취록이 추가 공개돼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의 배후임이 명확해졌다며 그를 향해 뻔뻔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김웅과 조성은 간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국민들도 다 봤는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이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전달됐는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개입 등을 검찰이 한 정황이 드러났고 국기 문란의 중대 사안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라며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연루됐는지는 핵심 쟁점이고 국민적 관심사다. 정치 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십분 공감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부 검단 신도시 아파트 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선왕릉 40기가 전부 세계유산에서 일괄 삭제될 수 있단 우려 속 건설사가 내놓은 아파트 외벽색깔 변경 등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체위는 21일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결의했다. 21일 문체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김포 장릉 문제를 집중 다뤄졌다. 경찰이 인천 서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작 문화유산 지위 유지나 입주를 앞두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분양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