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과 관련해 "(게임업계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논의할 기회를 주셔서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에 따른 현장 변화를 실감하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국회는 올해 8월 말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 회장은 조 의원이 그동안 구글·애플의 갑질이 있지 않았냐고 묻자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기도 했고 지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고 인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어도 상속세율을 높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계기로 불거진 주택건축·토지개발의 과다한 초과이익 문제와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속세율, 안 건드린다"━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상속세 개편 관련 질의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가 경감된다"며 "세수중립적으로 가기 어려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현행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중립 차원에서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손실보상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오해를 받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고려할 때 (손실보상금) 최소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턱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본 만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소상공인들의 피해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만들어서, 정말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고작 7월7일부터 8월, 9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퉁' 친 것"이라며 "(보상을 손실액의) 80%밖에 안 해 줬다. 100% (보상)해줘야 손실보상의 본 뜻을 실현하는 것이

"3선인 정청래 의원히 학교 다닐 때 싸움을 진짜 많이 했고, 친구들도 괴롭히셨답니다." 정부 기관의 1년 살림에 대해 날선 질의를 던져야 할 국회의원의 비수가 엉뚱한 곳으로 꽂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솥밥을 먹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에 대해 의도지 않은 디스(?)를 하면서다. 발단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문화산업·체육계 화두로 떠오른 '한복 세계화'와 '엘리트 체육계 폭력논란'에 질의에서 임오경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며 시작됐다. '한복의 날'을 맞아 직접 한복을 입고 나온 임 의원은 황희 문체부 장관에서 한복 산업진흥 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정청래 의원님에게 한복을 같이 입자고 제안했는데 거부당했다"고 1차 디스를 날렸다. 앞서 두 의원이 지난해 한복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함께 한복 패션쇼를 준비하는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장난스레 던진 말이었다. 임 의원의 의도지 찮은 공격은 화제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진 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혼자하는 것보다 학회, 서울대, 스스로가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쇼핑, 광고가 아니라 해외 기술을 늘리는 게 목표"라며 "기준 이윤을 짜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시장으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의장은 "기업은 절대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해야 한다"며 "방향성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수정해야 할 일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정교화와 사회 영향력에 대비해 공정한 방향, 평등한 방향에 대해 꽤 깊은 고민이 있다"며 "사회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알고리즘 통제가 가능하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책 기능과 예산 기능 분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권한 집중을 둘러싼 각 부처의 비판 목소리에는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숙명"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재부에 대한 여러 지적은 알고 있다. 조직적 문제라기보다 업무 수행 과정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1994년 12월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치했다. 이후 재정경제원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인 199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으로 분리하고 1999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처를 설치했다. 이번엔 정책과 예산, 재정 기능 관련 비효율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하는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 수천억원 초과이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에서 공사의 추가이익 확보를 포기하는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5년 2월 이 사업 주무부서인 개발사업 1팀 주모 파트장이 유동규 경영기획본부장 직속 전략사업실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검찰에서도 내역을 확보했다"며 "그런데 주 파트장이 유동규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공사에서 사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냐는 것이었다"며 "이재명 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증권의 불법 신용공여 문제를 지적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이 74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는데 '몰빵 투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사건의 신속한 규명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계열사 임원 등에게 1억원 이상 신용공여는 불법인데 삼성 계열사 임원 14명이 불법 신용공여로 158억을 받아 주식 거래했다"며 "임원 3명이 74억원을 오직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사는데 몰빵했다"고 말했다. 해당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모두 하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샀다"며 "이중에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A상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의원실에 서면답변을 보내왔는데 '개인적 목적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세계적인 화제작이 된 '오징어게임'의 넷플릭스 계약 관계와 관련 "넷플릭스의 선계약 구조가 플랫폼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 과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나와 "(넷플릭스의 경우 창작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성공을 언급하며 콘텐츠 공급 계약을 '넷플릭스처럼 선계약 후공급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넷플릭스보다) 플랫폼을 지지한다"며 "적극적인 합의부터 여러 문제가 하나씩 해소돼 가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달리 창작자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일정 수수료 외에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게임'은 국내에서 약 10년간 외면 받았지만 넷플릭스의 적극적인 투자로 빛을 봤다. 다만 넷플릭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른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우려에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늘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준비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발언을 근거로 퍼펙트스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 취임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는 취임사에서 "부실 확대와 자산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금융권의 돈줄 죄기가 더 센 고강도 대출 규제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홍 부총리 발언에 힘을 더했다. 이 총재는 "나빠질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금감원장이 대비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단지 그렇게 될 것이란 예상을 얘기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부가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지불하는 게 공정 경쟁"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GIO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가 어떻게 구성, 계약돼 있는지 몰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구성되게 의원님께서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최근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가 화두"라며 "네이버, 카카오는 오랜 기간 동안 망 이용대가를 납부했다. 네이버, 카카오의 수십 배 넘는 구글,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두 사람의 의견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부의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UN) 총회에 참석해 공연을 펼친 방탄소년단(BTS)의 '열정페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BTS 측이 쓴 비용이 17억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정산을 마친 정부가 지급한 비용은 7억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억원은 소속사가 부담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에게 "BTS 순방 비용이 17억원인데, 이 중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얼마를 지급했나"라고 물으며 비용 산정 과정과 정산 절차를 질의했다. 이에 박 원장은 "7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0억원은 BTS 측에서 부담했다"며 "순방 관련 실무자 협의 할 때 그쪽(BTS측)에서 자의적으로 하겠다고 사전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용 의원에 따르면 BTS 소속사는 순방 공연 일정과 관련해 정부 측에 16억원 가량의 견적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항공비와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한 7억1700만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