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씨가 서일대 외 다른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추가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 및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권인숙, 도종환 의원은 김씨가 서일대 외 다른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추가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근무이력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 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고 기재했으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이 불출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후 5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 위원회 의원 의결을 거쳐 지정한 장소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전 이사장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 이사장 일가가 최대주주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는 리브로, 음악세계, 성강문화재단 등 문화기업과 비영리법인에서 탈법과 불법증여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에 따른 결정이다. 전 의원은 편법대출로 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을 통해 성강문화재단이 2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 같은 대금업 행위로 불법 증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데, 계열사 이익을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 의원은 성강문화재단 자금이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그런 논리라면 살인자의 어머니도 처벌받아야 한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에 대리전이 펼쳐졌다. 10년 전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이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을 내준 사건을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여당이 제기하자 야당이 그야말로 '갖다 붙인' 논리라고 반박하면서다. ━민주당 'TF단장' 김병욱 간사, 10년전 윤석열 '봐주기 수사' 공격━포문은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 열었다. 김병욱 의원은 21일 정무위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며 "10년이 넘은 세월인데 사건마다 등장인물이 묘하게 겹친다"고 관련 사건들의 연관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2011년 부산저축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골드바'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국회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속세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이나 리스크가 큰 주식 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며 온라인상에서 회람되는 '금 테크' 절세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7억원의 예금 재산이 있고 상속개시일 2년 이내 골드바 5억원을 구매해 상속하는 경우 7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골드바 4억9500만원을 구매하고 상속하면 상속세 50만원을 낸다. 같은 조건에서 골드바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낸 것과 비교해 수천만원의 '탈세'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이른바 한반도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관계가 난맥에 빠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주변 4국과 협력 외교가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한미동맹은 신뢰 훼손돼서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이 아니라 저자세로 일관한다. 일본과는 아예 대화가 단절됐고 러시아와는 실질적 협력은 거의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우선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며 "지난 5월 22일 정상회담 역대 정상 어떤 회담보다 성과적인 회담이었다고 국내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관계를 두고 "중국에 대한 저자세 비판에 대해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는 사실 우리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때 관계를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정부는 그 이후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를 더 강화 시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 39명 중 비정규직 2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인원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22명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고려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 직원 39명이 피해 접수 및 피해상황 파악, 범죄 영상 우선 삭제 지원, 경찰성 수사 지원, 방심위 심의 요청 등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22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규모 인력에도 해마다 눈부신 성과를 낸다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478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22일 18시에 감사원 직원 한명이 대검을 방문해서 검찰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온 것 같다고 답변했다. 23일 오후에 감사원 직원 세명이 대검을 방문해서 제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감사원 직원이 대검 간부에게 직접,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첩하지 말고 대전지검으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이니셜로 발표해서 도저히 12명의 (월성원전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없는데도 국민의힘 고발장에는 신원이 나온다"며 "사전에 감사원 자료가 국민의힘에 유출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과 국민의힘이 공모해서 고발장 작성하고, 실행하고, 서울중앙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의 입법화를 제각각 추진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두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과 관련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보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지하고 있다. 각 법안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부처를 각각 공정위, 방통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우 의원은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년간 (입법에) 진척이 없다"며 "왜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도 한 개의 법으로 조율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트레이닝복을 입고 정부의 부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실상은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잔인하다"며 "드라마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규칙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의 정부 지침을 지킨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폐업했고 무려 23명의 목숨이 눈꽃처럼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다는 의미"라면서 "이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아무 주목도 못 받고 총탄에 쓰러지는 엑스트라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안이한 대처로 세금 내던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며 "정부에게 이들은 3류시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오징어 게임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 대사인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물론이고 다른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도 실패한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 의원은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정권교체 발언을 언급하며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선을 딱 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며 "최저임금 10% 인상 시에는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총 66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총량제와 관련 "52시간 근로는 법 규정대로 하되 이제는 탄력적 근무 시간이나 선택적 근무 시간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해놓은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제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막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조만간 수조원 규모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 몇 조 단위 해외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며 "협력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순 없다"고 덧붙였다. 신한울 3·4호기 가동 재개 결정을 기대한다는 답변도 내놨다. 정 사장은 "(국내 원자력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을 떠나 한수원 사장으로 신한울 3·4호기가 재개돼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철없는 의원들"이라고 표현한 데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됐다. 홍 의원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남 신안에서 세계최대해상풍력단지 협약식을 할 때 세번이나 말씀하시길 '풍력단지 조성문제는 현지 지역민과 상생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 철없는 의원 44명이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내놨다"며 "어민들이 데모하고 성명 발표하고 의원들 사무실 찾아가 난리를 피운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맹성규 의원은 "철없는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싸잡아 철없는 의원이라고 한 걸 사과해달라"며 "헌법기관이 한 얘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