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포스코의 부실한 탄소중립 노력과 최근 철강 가격 폭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초 이날 국감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출석하기로 했으나 김학동 사장이 대참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의 경우 10%만 줄이고 나머지는 경량 강판 생산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삼성전자도 '에너지효율 1등급 냉장고를 만들어 수억톤을 줄이겠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포스코는 철강사업 분야에서 2.3%의 온실가스만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한가해 보인다"며 "탄소중립 의지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포스코 매연을 마시는 포항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품질 저하와 알뜰폰 시장 점유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통신 3사는 통신 품질 문제에는 개선 노력을 약속했으나, 알뜰폰 시장 철수 여부에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설치 지연에도 해당 망 구축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온 '5G 품질' 논란… 임혜숙 "28㎓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0일 열린 과방위의 과기부 종감에서 농어촌 지역의 5G 기지국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7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788개로 강남에 설치된 2821개보다 적다"며 "강남이 인구는 5.6배, 면적은 1145배나 적은데 부의 가치, 경제성에 따라 설치가 차이 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G 품질과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의) 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현재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야권의 배임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당시 조항을 넣자는 직원의 건의가 있었으나 자신이 보고받지 않고 반려됐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도마에…李 "몰랐다" 野 "무능"━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협약 당시 초과이익 조항이 있었나'라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애초부터 공모에도, 응모에도, 사업협약서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 나빠지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이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지침이고 이를 전제로 (사업자) 응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 협상 도중 공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란이 된 해운사 운임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전원회의(심의)를 거쳐 위법성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삼성화재가 비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전자와 '꼼수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사 담합, 전원회의 거쳐야"━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운사 운임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조 위원장은 "국내외 여러 해운사가 사건에 연관됐고 이들이 공정위에 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초기자금을 댄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자 "직접적으로 위원회가 자료를 봐야 확실히 대답을 드릴 수 있다"며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에 있어 동일인 및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인 경제 지배력을 본다"며 "임원, 내부 자금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계열사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열사에 대한 누락, 허위보고는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중수, 이지훈, 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세 사람이 모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직접 영향력 아래 있다"며 SK행복나눔재단이 킨앤파트너스의 자본, 임원 구성 등에

내년부터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질타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은 1월부터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소들은 분기별 거래명세서를 기재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개인정보 관련된 상황이 많은데, 현재 내부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내 거래소간 가상자산 이동시에도 정보전달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불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를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추악한 정치공작의 단면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부패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며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 아니냐"고 조사 여부를 물었고, 전 위원장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돈다발 사진을 제보한 박모 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고자에 해당하는 것은 선보호하고 후에 요건검토를 요청한다"며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또 아이템위너나 결제대금 정산 기일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돌아보고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해 10.2%의 지분을 가진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차등의결권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한국 법인인 쿠팡을 지배하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미국법인이냐 한국법인이냐"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한국에서 고용하고 납세하는 한국 기업"이라고 단호히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 법인에서 결정한 내용이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되냐며 지배구조를 지적했고 오기형 의원도 김범석 창업자가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결제대금 정산 기일이나 아이템위너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대표는 결제대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국회에서 철수하라는 결정이 나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6%에 달한다"며 "통신3사를 배제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에 "알뜰폰 사업을 철수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은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알뜰폰 관련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수로 결정난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즉답을 피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은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며 상생하며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 부문장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올해 중고차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 현장이 "장마당 판매" 수준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9월까지 중고차 수출액은 16억5000만달러(약 1조9412억원)로 조사됐다. 이에 연말까지 중고차 수출액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12억1000만달러) 대비 36.3% 급증한 수치다. 전국 900여개 수출업체가 전세계 170여개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벌인 결과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달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신차 공급량이 줄어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국내 중고차 수출 시스템이 영세한 수준으로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900여개 수출업체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리유저블컵(다회용컵) 행사를 두고 '친환경 정책'이 맞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스타벅스의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리유저블컵 증정 이벤트에 대해 "근본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외견상 친환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당시 소비자들이 개인용 컵(텀블러)을 가져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리유저블 컵을 무료로 주다보니 대부분 버린 사람이 많았다"며 "일회용 컵 사용을 안하겠다는 취지와 안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 다회용 컵은 온실가스배출량이 85.6 이산화탄소 환산그램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24.5 이산화탄소 환산 그램"이라며 "이말은 리유저블 컵이 적어도 4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제공했을 때 비로서 친환경 취지 맞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