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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간이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중앙 토지개발청을 신설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가 단위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싸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재원을 연간 수십조원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성남시의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도를 국가 단위로 도입해 다시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50억 클럽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중앙 토지개발청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공사 (공공개발을 직접 하려고 해도) 공사채 발행한도가 성남시는 1000억원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으로 지원해 주든지, 중앙 토지개발청 공공기관을 만들어 위탁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 신설해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일정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사용료 갈등을 유발하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을 둘러싼 대가산정 분규가 지속되고 있다"며 "블랙아웃(송출중단)까지 된 경험이 있다.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드는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까지 못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 의원은 "유료방송을 활성화하는데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된다"며 "대가산정 기준과 예외기준, 별도의 진흥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한국 소꿉놀이 등을 소재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 제작사에

해외 법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등 이른바 '수동소득'이 한해 58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혹은 저세율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 3국을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해외 법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사용료)·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지급액은 58조4000억원으로 2018년(56조3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7년에는 48조3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급액 대비 세액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 10.7%에서 2018년 10.5%, 2019년 10.2%로 줄었다. 정 의원은 제 3국을 이용해 조세조

1일,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영주(민) 지성호(국) 이재정(민) 김영호(민) 윤건영(민) 유기홍(민) 이용선(민) 김석기(국) 박진(국) 정진석(국) 조태용(국) 태영호(국) 이태규(국민의당) 김홍걸(무) 이상민(민) 송영길(민) 김태호(국) 김경협(민) 이광재(위원장) 정의용(외교부 장관) 지난 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자료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파행됐던 외교부 국정감사가 20일 재개됐다.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제기나 여야 의원간 설전 없이 차분하게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감사로 진행됐다. 전날 북측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나타났다. ━北 SLBM 시위 어쩌나…대장동은 쏙 들어가━이날 국감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전날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관련 돈 받은 의혹 명단 모두 국민의힘 관계자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장동 프레임은 심리학적으로 확증편향이다. 처음 주어진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정보가 본인 갈망하는 바에 유리하면 맹신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을 바라보는 야당 시각이 그러하다"며 "야당 입장에서 원하는 뉴스가 튀어나오니 대장동 뉴스에 진실은 필요하지 않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안 되면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질의 도중 JTBC의 보도 등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남욱 변호사가 이 지사에 대해 "내가 아는 12년 동안 그 사람 지켜보며 얼마나 많이 트라이 해봤겠어요 씨알도 안먹혀요"라고 말한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또 과거 성남시 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도 담겼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검증 성격이 짙어지면서 식품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탓에 기업 오너들의 증인 채택이 대부분 무산된 까닭이다. 20일 국회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식품기업 오너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 신동원 농심 회장, 구지은 아워홈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오는 21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국감에 김재옥 동원F&B 대표이사와 함께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증인 요구를 받았다.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어업행위를 지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감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오너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기에 사안이 크지 않고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에서다. 국감 전반기 플랫폼으로 쏠린 관심이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이재명 지사의 대선후보 검증 국감으로 분위기가 넘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이 되면서 당초 금융부문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각종 이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초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주요 화두로 예고됐던 빅테크(대형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문제점조차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한 채 국감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금융권 관련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난 6일과 7일 각각 열린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 이어 종합감사도 증인 한명 없이 열리게 된 것이다. 금융부문 국감이 증인 없이 치러지게 된 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관계자를 포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50여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인단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무료 변론)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분(변호인단)들의 법률변호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형재화"라며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로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각에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애초부터 공모에도, 응모에도, 사업협약서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초과이익환수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을 경우 5300억원에 달하는 고정이익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보고를 받고 모른척 했다는 잘못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성남의 뜰 당시 초과이익 조항이 있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지사는 "없었다. 알고 있을 수가 없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다. 나빠지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이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성남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서 비계열 회사를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삼성 관련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삼성화재가 '아이마켓코리아'라는 비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태블릿PC를 구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과정을 문제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사 간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필요한데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 비계열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재고 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배 의원은 "아이마켓코리아는 2011년 삼성에서 (다른 회사에) 매각됐지만 여전히 삼성이 2대 주주며, 거래의 80%를 삼성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내부거래 문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열려있는 분"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대장동 개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과 고성을 오가며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달리 정부 인사를 추켜세운 것이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정책공조가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사실 김현미 전 장관과는 협치가 안됐다. 정권 초부터 추진한 정책과 가치가 하나도 안뀌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새로 취임하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열려있는 분이다. 청와대 방침에도 가급적 유연하게 생각하려는 분이라고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부는 어떤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정책 공조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과 노 장관은 지난 6월 진행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 정책에 합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완화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 '특검을 하자'고 했다"며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 마이크 앞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대장동 관련 50억원 (퇴직금) 이해가 안간다"며 "1조 8000억원 의혹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 하겠느냐"고 물음을 던졌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만 4번째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라고 하는데 범인과 도둑 잡으려면 압수수색만 하는 검찰에 맡겨야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민 의원 말처럼 특검으로 가는게 맞을 거 같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