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가 지난 6월 불법파업을 단행한 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준법 경영 준수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하청근로자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두선 대표는 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준법 경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470억원을 다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래에 이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불법행위의 영역과 손해 금액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지회 파업에 버스를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대표는 "버스를 자체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자격도 없는 (조 씨가) 의료 행위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조 씨 면허 취소와 관련해 정치권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것은 오해다"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질의에서 최 의원은 "현재 조 씨가 의사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했지만 4월 18일 법원에서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현재는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65조 '면허 취소' 사유에 면허 대여 등 6개 조항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에서 제외된 국민이 지난 6년 간 3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3만 2906건에 달한다. 수원 세 모녀는 지난 5월 건강보험료 체납이 확인됐으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3개월 후 세 모녀는 수원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백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3만2906명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 있다"며 "좀 더 책임

5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당시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보육 현실을 모른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책감사가 아닌 정쟁 감사로 몰고 간다며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방문해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라며 "아, 6개월부터 (온다고). 그래도 (6개월 생들은) 걸어는 다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은 '보육참사'"라며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데도 직장가야 하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도 "현재 양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24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노동조합(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반대했고,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은 "하청 노조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맞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임금노동자 2000만명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이라며 "그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노동관과 관련 "반노동 선동"이라며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시장의)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은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노동 해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구호' 이렇게 말했다"며 "반 노동자, 거의 선동 수준인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풀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행정력을 갖고, 노동운동 경력도 있다"며 "현 시기에 사회적 대화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알면 경륜을 살려서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게임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게임이용자 권익 증진, 확률형아이템 사행성 조장, 개발자 근로체계 개선 등 게임 현안을 논의했다. 정작 주요 게임사 등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국감장에 부르지 않아 반쪽짜리 논의에 그쳤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김씨에게 "최근까지 게임이용자 권익 보장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씨는 이날 출석한 유일한 게임업계 인사다. 김씨는 "소비자들의 애착이나 과금에 비해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마인드는 따라오지 못했다"며 "게임이용자들께서 가장 공감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어느 업계에서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가'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럭시위, 마차시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냐면 게임 운영을 똑바로 잘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시위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반드시 게임에 대한 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지난 대통령 선거 부실 관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선관위...공식 입장 밝혀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중앙선관위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게 이후 답변이라던지 질의가 가능할 듯"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15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중앙선관위 감사 계획에선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헌법 제97조를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보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직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상속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고 그때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 유산세 방식을, 다른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자산 총액을, 유산취득세는 수증자가 증여받는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법 제도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윤석열차'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3일 폐막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는 학생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금상 수상작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철도 위를 달리고, 기관사석엔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 뒤로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만화를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 수상작은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열린 국제만화축제 기간 내내 한국만화박물관 2층 테라스에 전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은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체부가 '윤석열차' 관련 보도자료를 전날(4일) 두 차례 내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처 폐지의 큰 골격은 잡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안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완벽히 끝나진 않았고, 여가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미세조정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라디오 진행자의 '여가부의 핵심 기능은 덩어리째 이관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4개월째 장관으로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고,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해선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