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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정식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말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그런데 기회를 얻은 야당 의원들은 모두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 객관적, 독립적,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 국감과 민생 우선 국감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에 담겨 있다. 최근 상황은 그것과 정반대로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부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인 대법원에 대한 감사가 야당의 피케팅 요구로 인해 약 50분간 연기됐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10시 50분이 돼서야 감사가 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준비해 각자의 자리에 내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손팻말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피케팅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국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민생국감을 하자는 손팻말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 아시다시피 작년 법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여야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을 챙기고 있다. 4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앞으로 한 달간 정부 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날엔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이다. 국감 첫날엔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국방위원회(국방부 등) 소관 부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기재위는 4일 경제·재정정책을 살펴보고 오는 5일은 조세정책을 짚어본다. 12일과 17일에는 각각 국세청,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산업위는 첫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오는 6일 중소벤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