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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내용이) 지점 단위뿐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금융사 최고경영진이 단기 경영성과에서 비용의 측면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전담 인력, 비용을 금융사들이 자의적으로 분류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수치에 많이 못 미친다"면서 "단기적으로 내부통제 비용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잡고, 금융사들이 어떻게 실제로 분류했는지 점검한 후 실제로 내부 문제를 잡기 위해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선진국 기준에 비춰 파악하는 걸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통제 마련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 관리와 준수에 대한 의무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둬야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감사원의 공직자 KTX·SRT 이용내역 요구와 관련, "제출된 자료에 민간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이 이 자리를 빌려 당사자에게 사과 드린다"고 했다. 나 사장은 1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민간인과 공직자 구분 없이 총 70만건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아무 상관 없는 민간인의 철도 이용내역이 공개된 것"이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 명 개인정보가 적힌 명단과 함께 이들의 2017년부터 5년간 탑승 내역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민간인과 공직자 간 구분이 안 돼 있다면 제출을 못 한다고 거부하거나 다시 제출 요구를 받던가 해야 했다"며 "코레일과 SR이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청과 농진청의 쌀 생산량 예측치와 최종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농진청의 평균 오차율(2.0%)이 통계청(1.2%)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농진청은 예측 오차율 0.0%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5.3%를, 2020년에는 5.2%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경우 2018년 예측 오차율 0.2%, 2012년 1.7%, 2020년 3.5%였다. 농진청은 "이상 기후가 증가하고 예측모델 적용 품종의 재배 면적이 감소해 오차율이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생육조사 실측결과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품종 현행화, 기상요소 반영 고도화 등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쌀 생산량 예측은 정부 양곡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통계인 만큼 매우 정확해야 한다"며 "최근 통계청과 농진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당시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거절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공식 공문접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요청했는데 금감원이 '첨찰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내사를 종결해야 했다"며 "그바람에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발효됐고, 현직대통령은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거다"고 질의했다. 황 의원은 "차라리 그 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제공에 응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털고 갔으면 죄가 됐든 안됐든 (지금의) 이런 일까지는 안생겼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도 2013년 건이 궁금해서 혹시 공문이 있나 확인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

정부가 올해 6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5곳을 한 데 묶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해외 자산까지 도매금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 한전과 발전 6개사에 대한 재무위험기관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로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한수원 등 3사는 재무위험기관 선정 기준(재무평가점수) 14점을 넘었다"며 "이들 3사는 부채비율도 200% 미만이고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데 한전의 연결기준 자회사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많은 부채도 실제로 방만 운영의 결과라기보단 에너지 가격과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며 "그 이유로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이)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우수한 해외 자산을 매각한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독일 헤리티지펀드건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일 헤리티지펀드 건을 비롯한 사모펀드 분쟁조정 운영 속도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독일 헤리티지 펀드건을 언급하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속도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판매됐고 2019년 7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7개 회사에서 약 4885억원을 판매했고 4776억원이 미회수 상태로 분쟁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김 의원은 "사전간담회 이후 한 달가량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다"며 "분조위가 착오 취소로 의결하면 투자자가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

국정감사에서 명품 플랫폼 발란과 트렌비가 불공정 약관, 소비자 기만행위, 허위·과장 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품 플랫폼의 주요 3사로 꼽히는 발란과 트렌비의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형록 발란 대표가 유튜브 인기콘텐츠 '네고왕'에 직접 출연해 발란 플랫폼의 17%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방송 이후 상품 가격을 올린 꼼수 할인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란 "네고왕 꼼수 할인은 쿠폰 배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술적 문제인가?" 물었고 최 대표는 "입점 파트너들이 프로모션 정보를 사전 인지하고 일부 파트너의 가격 인상이 있었으며 당시 발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발란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17%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발표했던 해명과는 상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이 올해 초 발생한 'GOS(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 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커뮤니티에 무너진 아이파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며, 돈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견이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GOS 사태로 하드웨어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원가절감에 치중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불량은 암'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암적인 상황"이라며 "결국 원가절감 위해 환경 핑계, 안전 핑계를 대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GOS를 끄면 무상수리가 안 된다며 안전 책임을 전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OS를 끄면 무상수리를 안 해주니 갤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은 오는 11일 제출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 시점을 두고선 야당의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7일로 정해졌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지난달 27일 '지각 출범'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 기관증인은 이배용 위원장과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 이난영 사무총장 등 4명이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이화여대 총장 등을 지낸 이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꾸준히 문제삼고 있다. 이주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윤곽이 잡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통해 인사청문요청안이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사무처를 정책 기능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이 사무처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무처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기능을 나누면 위원회 산하 사무처에 대한 외압이 강해질 것"이라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내에서 사실상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가 조사·정책 기능을 함께 맡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상황을 두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서둘러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남FC 관련 의혹 철저 수사해야…백현동 사업은 특혜 몰빵"━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공소장에는 성남FC 관련 광고를 과장한 뇌물혐의라고 돼있다"며 "두산 뿐만 아니라 네이버, 차병원, 농협은행도 후원시점이 맞아 조사했어야 했는데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함께 17차례 정진상 전 성남시 실장이 공소장에 나온다. 왜 같이 송치하지 않았냐"며 "(정 전 실장은) 성남FC 비용으로 해외출장도 다녀왔다. 정황상 경찰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도합 165

한 방송에서 요즘 유행하는 '코카인 댄스'를 춰 관심을 끌었던 배우 허성태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예방공익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우 허성태씨의 '코카인 댄스' 영상이 재생됐다. 이후 허씨는 식약처 마약류 예방 공익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서 "과거 마약청정국이었지만 지금은 '수리남'과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허씨가 출연한 '코카인 댄스' 영상을 틀었다. 앞서 허씨는 올해 1~2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쿠팡플레이에서 방송한 'SNL코리아'에서 해당 춤을 췄고, 해당 영상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다. 허씨가 춤을 춘 영상의 조회수는 현재 유튜브에서 400만회가 넘었을 정도다. 그러나 이후 허씨는 식약처의 마약 예방 공익광고에 참여한